제목 중-EU, ‘감정싸움’ 치닫는 무역 갈등… 막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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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EU, ‘감정싸움’ 치닫는 무역 갈등… 막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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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조달 참여 제한

서로 무역 보복 주고받기

EU “중국은 깡패”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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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한때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듯하던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7월 4일 EU산 브랜디에 최고 34.9％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EU의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 금지에 맞서 중국도 같은 조치로 맞불을 놨다. 

 

EU에선 중국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7월 말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서로 의료기기 공공입찰 금지 조치

 

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EU에 대한 맞불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7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 위안(약 85억 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EU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조달 사업의 경우는 ‘EU 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6월 20일 EU 집행위원회가 500만 유로(약 79억 원)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맞대응한 제재다. 

 

앞서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자국 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의료기기 공공조달 가운데 87％는 유럽 기업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대화의 문을 열어둔 중국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양자 대화를 통해 EU와 대화·협상 및 양측 정부의 조달 계획 등 방식으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유감스러운 것은 EU가 중국이 발신한 선의와 성의를 무시하고 고집스레 제한 조치를 채택하고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쌓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이 때문에 중국은 대등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조치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 경쟁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EU에서 수입한 의료기기 제품에만 적용될 뿐 중국에 있는 EU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U와 중국은 작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EU산 브랜디 및 농축산품 등을 놓고 무역 분쟁을 벌였고, 올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포함해 무역 협상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 4일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이날 EU 의료기기 업체 상대 보복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발표 이후 잠시나마 ‘공조’를 모색했던 EU·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도 감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7월 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EU·중국 정상회담 일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초 24∼25일로 조율 중이었으나 최근까지 EU와 중국의 무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중국 측이 25일 일정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측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 소통을 유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재무장관 “깡패가 애들 괴롭혀”

 

중국의 브랜디 보복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프랑스의 각료는 중국을 미국·러시아와 함께 싸잡아 ‘깡패’에 빗대며 비난했다. AFP통신과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릭 롬바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7월 5일 엑상프로방스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깡패(caïd) 셋이 등장해 모든 규칙을 어기면서 게임판을 뒤엎고 얌전히 놀던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이건 약탈자들의 세계”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도록 생산능력을 유지한다는 중국의 정책이 우리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며 EU가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전기차와 철강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삼아 지난해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맞대응했다.

 

유럽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물량 밀어내기가 역내 산업 생태계를 해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 와중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통제에 들어가면서 반발이 커졌다.

 

●험한 말들 오가며 관계개선 물거품 위기

 

양측은 이달 말 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유럽에 보내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나 역효과만 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왕 주임을 만나기도 전에 성명을 내고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우리 민주주의에 간섭하며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생명선”이라며 “유럽에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왕 주임은 지난 3일 칼라스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유럽 정가에서도 손꼽히는 대러시아 강경파다. 독일 매체 베를리너차이퉁은 “왕 주임이 놀랍도록 분명하고 비외교적 언어를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왕 주임을 옆에 두고 중국의 ‘믿기 어려운 경제적 성공’이 자유무역 덕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훈계했다. 

 

왕 주임의 유럽 순방이 끝난 뒤 중국이 EU와 정상회담 이틀째 경제 분야 일정을 취소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유럽에서는 중국이 환심을 사려고 공세를 벌인다는 말이 나왔지만 마지못한 상징적 조치에 그쳤고 결과도 빈약했다”며 “정상회담 일정 축소로 다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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