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럼프의 일방통행 관세에 미국 글로벌 리더십 손상

내용

트럼프의 일방통행 관세에 미국 글로벌 리더십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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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의 미국 이탈 기대

브라질 “황제 필요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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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가운데, 중국은 한·일 두 나라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브릭스(BRICS)를 고리로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동맹의 이탈은 물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큰 상처를 주는 모습이다.

 

‘아첨의 기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가 7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며 회담하는 모습.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EPA=연합뉴스)

 

●‘미국 떠나 중국 쪽으로 오길’ 바라는 속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중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일 양국이 통상마찰을 계기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SCMP는 우선 분석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런 무역 긴장 사태가 중국으로선 도쿄·서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짚었다. 

 

장 윈 난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실용적이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스타일로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일 양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이어 “연내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10월 서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내년 베이징 APEC 등을 계기로 3국 관계를 강화할 유리한 기회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운용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 한·일 양국을 자극했다. 

 

중국 내에선 동맹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공에 맞서 한·일 양국이 대안 마련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고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국제기독대학의 스티븐 나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고율 관세 부과 갈등을 계기로 중국이 한·일 양국에 더 많은 협력 유인책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SCMP는 “한·일 양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부터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으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왔다”면서도, “최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고 분석했다. 

 

난징대 장 교수는 그러나 “(미국과의 고율 상호관세 갈등으로) 한중일 3국 관계가 이전보다 가까워질 수 있지만,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마 보 난징대 교수 역시 “한·일 양국은 최근 몇 년 새 안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는 더 거리를 벌리고 있다”면서 “관세 분쟁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집단 안보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일본에서 일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섭섭함

 

일본에서는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언제나 공손하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이 조금 달라진 셈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자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에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NHK의 당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국 관세 조치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가 원래의 24%에서 25%로 오른 데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여당에서는 한층 더 강한 목소리가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편지 1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7차례나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임해온 일본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데 일본에 일반적인 고관세를 들이대는 방식은 너무 난폭하다”며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대항 조치를 선택지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매체인 아사히신문은 “동맹관계를 경시한 미국의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협상의 장기화도 응시하면서 흔들림 없이 설득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제는 필요 없다”… 트럼프 직격한 브릭스

 

러시아와 중국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회원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위협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회원국 간 결속 의지를 다졌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17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현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며 “그(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 국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이다.

 

브라질에서 외교장관(2003∼2010년)과 국방장관(2011∼2014년)을 역임한 아모링 특보는 “사실 미국의 관세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시스템의 변화, 즉 다자간 협상 대신 양자 간 협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모링 특보는 “항상 위협과 관세를 내세운다면, 다른 국가들은 대안을 찾아 서로 협상할 것”이라면서 브릭스 회원국의 연대를 통한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해당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브릭스의 다른 한 축인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추진하면서도 여의찮을 때 꺼내 들 보복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다.

 

●“‘깡패’가 얌전한 아이들을 괴롭힌다”

 

유럽연합(EU)도 불만이 크다. AFP통신과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릭 롬바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7월 5일 엑상프로방스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깡패(caïd) 셋이 등장해 모든 규칙을 어기면서 게임판을 뒤엎고 얌전히 놀던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이건 약탈자들의 세계”라고 말했다. 

 

여기서 ‘깡패 셋’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롬바르드 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깡패를 언급하면서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깡패’를 언급한 것은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물론 최근 EU에 대한 상호관세 협박을 강화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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