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럼프 서한'의 행간이 말해주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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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한'의 행간이 말해주는 것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관세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외교적 수사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서한의 문언 그 자체와 행간을 들여다 보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서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1. 한국은 협상 시한을 벌었다

 

서한의 내용 중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연기"한 대목은 한국에 있어서 무역협상을 할 시간을 약 1개월 더 제공한 것이다. 

 

당초 7월 8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9일부터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부과 시점을 미루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연합뉴스에 "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고, 미국은 한미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등과 같은 여러 현안에서 합의를 추구할 시간을 벌었다"고 진단했다.

 

물론 상호관세 부과 시간을 한국에만 연장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개국에 서한을 보낸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2. 어서 빨리 '양보안'을 가지고 와라

 

서한에는 한국에 "이 기간 동안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양보를 해서)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무언의 압력도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의 여지를 강조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에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가지고 오면 관세율은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3. '25% 관세'는 무역수지 개선하라는 압력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율에 대해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겨우'다. 이는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생각하면 25%는 미국이 한국을 많이 봐준 것"이라는 공치사이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위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1182억 달러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4.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그대로

 

서한은 또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관세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서한은 상호관세는 남은 기간(7월 31일까지) 협상 결과에 따라 낮춰줄 수도 있지만 품목관세는 '다른 얘기'라는 뜻이다. 이 말이 품목별 관세를 특정국가에만 낮춰줄 수 없다는 뜻인지, '별도'이므로 별도 협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5. 동맹이라는 이름은 개나 줘라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서 '동맹에 대한 배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때에도 그랬지만 오히려 동맹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 가깝다. 

 

서한 발송일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카운트파트들과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상황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끝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문제로 제대로 된 협상이 늦어졌던 한국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던 '동맹' 일본에는 기존에 예고됐던 상호관세(24%)보다 1%p 상향 조정된 25%의 관세율이 통보됐다.

 

#6. FTA 관세는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에만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무역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두 나라는 이를 토대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관세를 제로(0%) 수준으로 낮췄다.

 

미국은 한국에 25%라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하고 현재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 상품에 대해 FTA에 입각해 대부분의 품목에 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7. 관세로 보복하면 '25% 플러스 알파' 경고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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