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완화', '대미 수출의존도 감소', '대미 투자 확대' 등 '3가지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글로벌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발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찍이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커 해당 산업 위축 시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이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 역시 완성차 대기업의 대비 자동차 수출 위축으로 부품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여력이 부족해 대기업의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조정 단행 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향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등은 한국의 대미 수출량이 많지 않아 관세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여러 국가들을 경유해 제조하는 한국의 제조업 구조 상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중기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미 조치는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보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연은 "사실상 비현실에 가까운 트럼프발 관세로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 동맹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 대중 1단계 무역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합의 도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흑자 완화 위한 '3-트랙(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기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대미 수입을 확대하고,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대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연은 "대미 상품 수입 확대, 대미 수출 의존도 감소, 대미 투자 확대 측면에서 민관이 협력해 최적의 협상 조건을 도출해야 한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무역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관세적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월 초 미국은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염전서 생산된 천일염 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중기연은 "이는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을 이유로 제재 받은 첫 사례"라며 "향후 이와 같은 무역제재의 추가 가능성을 교역 상대국에 대한 美정부의 무역제재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對美 아웃리치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대중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M&A(인수합병)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연은 "미시적으로는 관세 표적 산업 및 수출 규모 큰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이엔드 제품 출시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거시적으로는 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절대우위와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