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광물 통제 강화에 맞서 미국 내 핵심 전략 산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유시장과 개방적 투자' 중심의 경제 원칙에서 벗어나 '산업정책의 새로운 시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국가주도형 경제 전략'을 일정 부분 차용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가 주최한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포럼에서 "중국처럼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를 상대할 때는 산업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같은 산업정책 전환에 나선 배경은 중국이 최근 희토류가 소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제품의 국제 거래에 대해 '새로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영향이다. 

이 조치가 올해 말 시행되면 자동차·반도체 등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예정된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그는 SNS(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걱정 마라, 중국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이 자급자족 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니면 최소한 동맹국들과 함께 충분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들에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해 생산 방향과 투자 결정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이 이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미 U.S.스틸, 인텔, 트릴로지 메탈스, MP 머티리얼즈 등 주요 기업에 정부 지분을 확보했고,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올리는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환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무기·항공기·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전략 광물 비축'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7개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 산업을 예로 들며 "미국 정부가 최대 혹은 유일한 고객인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 기업이 자사주 매입보다 연구개발(R&D)에 더 투자하도록 정부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