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과 신무역체계 구축... EU, 2026년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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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도 주요 이니셔티브를 담은 업무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는 안보·민주주의 위협, 지정학적 긴장, 경제 및 산업 리스크, 기후변화 가속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실행전략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시민·기업·행정 전반의 행정부담 지속 감축=EU 집행위는 지금까지 추진된 6건의 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 진전 사례를 통해 연간 86억 유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내년 입법안의 상당수도 법규 간소화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적용 분야에는 자동차, 환경, 세제, 식품 및 사료 안전, 의료기기, 에너지 제품 관련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 기반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번영 지속=산업가속법 제정을 통해 전략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핵심원자재센터 설립과 순환경제법 제정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 및 자원순환 경제를 촉진한다. 2028년까지 단일 시장 장벽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유럽혁신법, 혁신기업 ‘28레짐’(Regime 28·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위한 기존 27개 회원국 규정 대신 새로운 EU 차원의 단일 법적 제도 법체계), 지식·혁신의 ‘제5의 자유’(기존 EU의 상품·서비스·자본·노동 등 단일 시장 4대 자유에 ‘지식과 혁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가)도 도입한다.

 

▶방위 역량 및 국경 안보 강화=EU는 ‘대비태세 2030’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방위·안보 체계 강화를 위해 유럽드론방위이니셔티브(EDDI)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동부전선 감시 대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범죄 대응 및 국경보호 강화, 회원국 간 통신체계 상호 운용성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민·망명협약(NPMA)의 실질적 이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후·식품·물·자연 분야의 회복력 강화=축산전략 발표 및 식품 공급망 불공정 거래관행 관련 규칙 재검토를 통한 농업·식품 공급망의 공정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유럽기후적응계획(ECAP)을 통해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해양법을 제정해 해양 거버넌스 강화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추진한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글로벌 협력 확대=EU-미국 신무역 체계 구축을 통한 대서양 양측 무역 안정화 및 EU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도모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재정 지원, 재건 및 회원국 가입 경로 지원과 함께 시리아·레바논의 안정적 전환 지원을 포함하는 지중해 협약과 중동 전략을 추진한다.

 

▶입법 간소화를 위한 25개 법안 철회 제안=EU 집행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간소화의 일환으로 정치적 교착 상태이거나 시의성을 상실한 유럽산림복원감시체계(EFMF) 등 25개 법안의 철회를 제안했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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