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 희토류 회원국 간 공동 구매·공동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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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을 인용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최근 공급망 무기화 심화에 대응한 EU 차원의 전략적 자립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를린 글로벌 대화 연설에서 “상호 의존성이 점점 더 전략적으로 무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새롭게 ‘리소스(RESource)EU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리소스EU’는 유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단기를 포함해 먼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닌 순환경제를 통한 자원 재활용 확대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장악한 중국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제3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통상 방어 수단으로, ‘무역 바주카’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활용 가능성과 함께 핵심원자재센터(CRMC)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CRMC는 역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회원국 간 공동 구매·공동 비축 메커니즘을 관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증액 목표에 따라 군사·민간 이중용도 광물이 나토 조달체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EU가 비축을 위해 중국산 금속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의존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유럽 내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EU는 우크라이나,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칠레, 그린란드 등과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도 추진 중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핵심 광물에서도 자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의회(EC) 의장은 최근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에 경각심을 나타내면서 공급망 정상화를 촉구했다. 

 

양측은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관련 양자 간 고위급 기술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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