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 보호주의 대응 위해 일-유럽 협력 심화해야”

내용

닛케이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일본-유럽 협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무역협회 도쿄 지부가 요약한 주요 내용.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유럽연합(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이라는 인식 아래 방위 분야의 연계 강화에서도 공통된 생각을 공유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을 통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중국은 힘에 의한 기존 체계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아시아의 안보를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서방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과 EU의 연계는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와 자유무역의 지지 세력으로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지난 23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협력 강화에 합의한 분야는 ‘무역·경제 안보’, ‘안보·방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및 다자주의 지지’ 세 분야다. 자유무역과 관련,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과 EU의 연계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 규칙 수립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다. 

 

CPTPP는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발효에 이르렀는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EU에게 일본과의 연계는 CPTPP에 가입한 영국과의 협력에도 의미가 있어 일본은 유럽과 연계해 자유무역체제 재건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양측은 희토류 공급망 등 다방면의 산업 협력을 가속할 ‘경쟁력 얼라이언스’ 발족에도 합의했다. 민관 협력 안건을 논의할 방위산업 대화의 창설이나 인공위성망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일본과 EU의 공통점이 적지 않은 만큼 양측이 힘을 합치면 그만큼 미국이나 중국과의 문제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EU는 이번 합의를 구체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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