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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란드 문제로 EU가 꺼내든 대미 보복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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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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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2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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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복관세·통상위협대응조치 검토 미-EU 무역 전쟁 '일촉즉발' 위기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도 힘 얻어 유럽연합(EU)에서 그린란드 문제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든 미국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카드도 다시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소유욕은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열로도 이어지고 있다.
●“동맹에 대한 협박” 격앙된 EU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월 17일 밝혔다.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인 19일에도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유럽은 이를 동맹에 대한 ‘협박’이자, ‘중국과 러시아에만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 위협을 받은 8개국은 공동성명을 내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히고 “관세 위협은 대서양 간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계속 단결하고 대응을 조율할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데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성토장이 된 다보스 포럼 유럽 각국 정상들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격하게 성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패널 토론에서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것이다. 분열된다면 80년간의 대서양주의 시대가 진정으로 끝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속 표현을 빌려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그(트럼프)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아네르스 포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향한 아첨을 그만두라고 주문했다. 그는 “나토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아첨할 때는 지났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비웃음으로 대응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그린란드와 추가 관세 문제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히스테리’로 깎아내리며 “심호흡 한번 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며,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을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과 무역협정 표결 미루고 보복관세 검토 유럽의회는 1월 26∼27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그린란드 문제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ARD 방송에 “이 합의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 목록을 작성했지만,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유예했다. 그러다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EU 27개 회원국 대사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 회의를 열면서 이 보복 관세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9일 “그동안 유보해온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패지키를 이르면 다음 달 7일 시행할 수 있다”고 이 밝혔다. 길 대변인은 EU 집행위가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연장하지 않으면 유예 효력이 2월 6일 자동 만료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맞대응(tit-for-tat·양측이 서로 상대 조치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대서양 무역전쟁 땐 양측 모두 큰 타격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양측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도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유로존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0.1%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또 당사자인 8개국은 이번 관세가 부과되면 무역량 감소로 실질 GDP가 0.1∼0.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 강국’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단계적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독일의 실질 GDP가 0.2% 줄고, 모든 품목에 일괄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0.3%까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측 피해도 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은 미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이자 가장 큰 투자자이며 가장 가까운 금융 동맹”이라며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미국 여러 업종이 이번 무역 분쟁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구글 등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서유럽 지역에서 매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 공장들은 유럽 공급망을 통해 부품과 기자재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월드컵 보이콧’이 미국에 더 큰 타격 주장도 유럽이 올여름 북중미 월드컵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맞대응 아이디어 가운데 유럽에 피해가 가장 적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싱크탱크 베르텔스만재단의 경제학자 루카스 구텐베르크는 “유럽 축구 강국들이 보이콧을 위협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럽은 이 지렛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등 무역제재의 세부 사항에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호날두와 음바페 없는 월드컵에서 자신이 몹시 없어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데스리가 상파울리 구단주 오케 괴틀리히는 소셜미디어에 “유럽을 간접적으로, 어쩌면 곧 직접 공격할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지 묻는 건 정당하다”라고 적었다.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최근 독일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7％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할 경우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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