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데스크의 창] 독일 경제, 올해도 자신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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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개선 폭이 제한적이고 성장 속도와 지속성에도 뚜렷한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기관별로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 0.8~1.3%에 집중돼 있는데 유럽 최대의 경제국으로 과거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는 작년 12월 0.8%를 제시해 주요 연구기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가을 전망치의 1.3%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독일 경제에 대한 평가가 단기에 크게 악화됐음을 보여줍니다. ifo의 티모 볼머스호이저 경기 전망 책임자는 “독일 경제가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변화에 지나치게 느리게 적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ifo는 “인력 부족, 기업 투자 감소, 생산성 둔화가 맞물리면서 독일의 생산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혁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독일의 위상이 중장기적으로 추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도 연말 발표를 통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이전 전망치였던 1.3%에서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됐음을 반영합니다. 모리츠 슐라릭 킬 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관료주의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효율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저하가 독일 경제의 장기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인프라와 국방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1%를 넘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성장 전망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025년 12월 발표한 전망에서 2026년 달력 조정 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로 제시했습니다. 6월 전망치인 0.7%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보다 신중한 평가를 반영합니다. 분데스방크는 “다만 달력 효과를 포함한 미조정 기준 성장률은 0.9%로 나타나 통계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성장률 수치는 다소 높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스뵈클러재단 산하 거시경제정책연구소(IMK)는 1.2%로 비교적 낙관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통일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아닌 내수에 의해 주도되는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바스티안 둘리엔 IMK 소장은 “약 4년에 걸친 저성장 국면 이후 긍정적인 요인들이 점차 우위에 서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인상과 공공 투자 확대가 가계 소득과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기관들의 전망은 제각각이지만 겹치는 우려 사항은 많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올해 독일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동력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목합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약 5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및 기후 중립성 특별기금과 국방 지출 확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지지하며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들은 이런 재정적 부양이 독일 경제의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회복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정 자극이 단기적인 성장률 방어에는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관료주의, 인력 부족, 투자 환경 악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효과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수출은 올해도 뚜렷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일 수출의 회복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관들은 독일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이 단기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과도한 관료주의와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 노후화된 물적·사회적 인프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 낮은 생산성 증가율, 디지털 전환의 지연,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 등을 핵심적인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올해 독일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3~4.0%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율을 규정하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인 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단기적인 성장률 방어에는 기여해도 구조적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KOTRA 함부르크 무역관은 “전체적으로 독일의 기관들은 경제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성장 경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을 상방과 하방 리스크로 나누어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방 리스크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정부 투자가 계획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경우 기업과 가계의 신뢰 회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성장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개선되고 수출 회복세가 조기에 가시화하면 현재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하방 리스크는 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특별기금의 집행 지연이 장기화하거나 기대했던 재정 승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U-미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거나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워지면 이미 취약한 수출 여건이 다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설 및 방위 산업의 생산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면 정부 지출 확대가 실질적인 생산 증가보다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성장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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