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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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도쿄 지부는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에 대한 안정적인 탄약 공급을 위해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GOCO는 국가가 군수공장 등의 설비를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방식을 말한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미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연내 개정 예정인 안보 관련 3대 문서와 방위산업 전략에 이런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탄약 공급력이 전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GOCO 도입으로 유사시 필요한 생산라인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내 탄약 생산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은 증산에 소극적이고 현 생산 체제라면 유사시 단기간에 탄약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탄약 공장 국유화는 항공기,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분야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분업 구조로 인한 기업 합병의 어려움과 막대한 설비 매입 비용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GOCO 도입이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평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군사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인식이 주변국에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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