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이 유러피안'... EU, 역내산 우대 기조 산업 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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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을 인용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헨나 비루쿠넨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외국 기술 의존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기술 주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루쿠넨 부집행위원장은 “EU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무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례로 들면서 “이 위기들을 통해 EU의 기술 및 공급망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조달을 통한 ‘유럽산 우대’(Buy European)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기술 주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 조달을 EU 역내 기술과 제품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역외 의존도를 낮춰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로 반도체를 지목하고 “칩은 클라우드나 인공지능(AI) 등 다른 기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루쿠넨 부집행위원장은 오는 3월 25일 발표 예정인 ‘반도체법 2.0’과 관련, “AI 칩 설계 및 제조 역량 확보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EU가 디리스킹해야 할 특정 국가로 미국을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핵심 파트너이며 경쟁력과 안보 차원에서 EU 자체 기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루쿠넨 부집행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는 것처럼 EU의 유럽산 우대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작년 12월 발표한 ‘자동차 패키지’도 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슈퍼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법인차량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메이드 인 EU(Made in EU)’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동차 패키지는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투자 환경 개선, 수요-공급 균형에 맞춘 EU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말한다.

 

EU는 2월 25일 발표 예정인 산업가속화법(IAA)에서도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EU산 콘텐츠 요건’(EU content requirements)을 도입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IAA와 관련해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투자, 인허가, 공공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EU산 콘텐츠 요건 도입을 통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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