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합의... 미 관세인상 저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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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가 저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한 가운데 여야가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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