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북아의 뜨거운 감자’ 대만, 갈수록 더 뜨거워지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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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미중 정상회담 최대 의제로

‘대만 유사시’ 두고 중일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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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뜨거운 감자.’ 대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감자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뜨거운 감자를 입에 올렸다가 혀를 뎄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이른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억제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와 국방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대만 문제

 

2월 1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독일 뮌헨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화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미 국무부는 “회담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밝혔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 역시 긍정적, 건설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양측이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자국의 핵심 이해관계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왕 주임은 별도의 뮌헨안보회의 세션에서 미중관계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특히 ‘핵심이익 중의 핵심’인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온갖 방법으로 중국을 억제·탄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각종 작은 울타리·그룹을 만들거나 심지어 ‘대만 독립’을 종용·획책하고 중국을 분열시키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는다면, 그것은 중미의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가스 판매를 포함한 무역에 방점을 찍었고,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6일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 주석의 요구에 대해 “답변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그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슈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해 111억5000만 달러(약 16조4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단일 건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이 무기 판매 승인에는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자폭형 무인기 알티우스(ALTIUS) 등 대만의 방어 전략인 ‘고슴도치 전략(Porcupine Strategy)’을 강화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중국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고 내륙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심화되는 중일 갈등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싸움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로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령 등 이른바 ‘한일령’을 발동했고, 희토류를 핵심으로 한 이중용도물품의 대일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 문제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발언 취소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왕이 주임은 “일본 총리가 대만해협의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를 구성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중국의 국가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일 중국대사관은 즉각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말하는 외교 교섭은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한 것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미 단호히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져 온 양국의 갈등이 최근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확대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최근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대만은 ‘침공’ 대비 국방력 강화 총력

 

미중·중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국인 대만은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최근 AFP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방예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라이 총통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 중이나 야권 반발로 국방 예산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중국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에 좋은 날은 단 하루도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자위 의지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 국방예산을 제안했다”며 “우리의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병합할 경우 일본과 필리핀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대만이 중국에 병합된다면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만약 대만을 병합한다면 다음으로는 일본과 필리핀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으로 위협받을 국가는 일본, 필리핀,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들이고 그 여파는 결국 미주와 유럽까지 닿을 것”이라며 “어떤 한 국가의 상황은 불가피하게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포함해 중국군 수뇌부가 최근 대거 숙청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은 약 200만명의 병력과 약 40명의 상장(대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현직에 있는 상장은 두 명뿐”이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이유와 전투 준비태세에 미칠 영향은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추가 관측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변화가 대만에 대한 더 큰 위험을 가져올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어 준비태세 및 파트너들과 함께 구축하는 억지력의 신뢰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초 성사될 것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대화와 협력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달 4일 통화하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은 대만을 지지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과 어떤 논의에서도 대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라이 총통의 인터뷰에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라이칭더 발언은 다시금 그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의 본질을 드러냈고, 라이칭더가 평화 파괴자이자 위기 제조자, 전쟁 선동자임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라이칭더가 뭐라 말하고 무엇을 하든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라는 역사적·법적 사실은 바꿀 수 없고, 국제 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기본 구도를 흔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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