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 항소법원 "대법원 판결 효력 즉각 발생"... 관세환급 소송 본격화할 듯

내용

미국에서 관세 환급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기까지 몇 주가 소요되는데 이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8월 29일 시작된 판결 명령 효력 정지가 해제되어 판결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수입업체들의 즉각적인 판결 명령 발효 신청에 반대한 것은 물론 항소법원이 명령 효력 정지를 90일 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CIT가 작년 12월 IEEPA 환급 소송 수백 건에 시행한 일괄적 중지 명령을 조만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소송 원고들은 항소법원의 명령 발효 이전부터 CIT에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예비 심리를 신청했는데,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환급 절차와 자격 여부를 모두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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