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쏟아지는 중동 피해기업 지원책... 이용 기업이 임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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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부담 줄일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금융·경영안정자금 대상도 늘려

수출애로상담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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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무역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동 지역 위기 심화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동 수출 애로 통합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물류비 지원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강화 등 수출 차질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골자다. 

 

한국 수출에서 중동 지역 비중은 전체의 약 3%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운임 상승 등 물류·공급망 애로가 커지고 있다. 

 

중동 노선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3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72.3% 급등했다.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등 글로벌 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갑작스런 전쟁으로 수출입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수출기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수출 바우처 범위에 물류반송비 등 포함하고 3일 이내 발급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수출 현장의 목소리에 밀착 대응하기 위해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간 ‘수출 애로 상담 데스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OTRA의 ‘중동상황긴급대응 데스크’, 무역협회의 ‘수출기업물류애로 비상대책반’, 전국 15개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등 대응 조직이 중동 현지 정보와 애로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이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각 기관의 전문가와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를 시행한다.

 

또한 급증하는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 바우처’를 긴급 확대 공급한다. 

 

당장 이날부터 KOTRA를 통해 공급되는 80억 원 규모 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국제 운송비는 물론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중동 현지 발생 지체료까지 넓혔다. 

 

중동 수출 규모가 크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애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 원(국고지원 비중 50∼70%)을 지원한다.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 트랙’도 운영한다. 중기부 역시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물류 바우처’를 신설해 중동 리스크에 노출된 수출 기업을 정밀 지원할 계획이다.

 

KOTRA는 아울러 ‘걸프 7개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1000여개 기업 및 피해·애로 기업을 위한 대체 시장 발굴, 시장 조사 비용 할인 및 해외 마케팅 선제 지원에도 나선다. 

 

걸프 7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란 등이다.

 

●무보, 3조9000억 원 긴급 금융 지원

 

중동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동 상황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3조9000억 원의 긴급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제작 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원자재 수입 보험 지원 등을 제공한다. 

 

무보 긴급 지원 방안에는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증서 만기 도래 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이 담겼다. 

 

또 보험 사고 시에는 신속히 보상해 기업 피해를 줄인다. 또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금융위도 중동 상황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약 20조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자체도 특별자금 등 지원 나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특별경영자금 지원, 수출바우처 지급, 물류비 보조 등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중동 정세 악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은행 대출금리에서 2.0%p 이차를 보전해 금융 부담을 줄인다.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수출 운송비 지원사업도 추진해 해상 운송의 경우 건당 최대 500만 원, 항공 운송은 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3억7000만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발급해 수출 중소기업 182개사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당 1000만 원 규모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700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300만 원은 기업이 부담한다.

 

경북도는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물류비 바우처와 관세 피해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피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 

 

또 대구본부세관과 협력해 관세 납부 기한 연장, 해상운송에서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해상운임 적용 등 대책을 검토해 실행하기로 했다.

 

중동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편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동시장의 소비위축으로 가전, 모바일, 화장품, 식품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KOTRA와 함께 대체 시장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운송 차질, 물류비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중동권 수출기업에 운송료 지원액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역 수출 중소기업 1곳당 항공·해상 운송료를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등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이 현실화하자 상반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운송료 지원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늘어난 예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이란·이라크 등 중동 주요 국가에 직접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한해 운송비 지원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린다.

 

대전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상반기 16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외에 이번에 긴급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운용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1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으로 중동사태로 인해 수출 피해를 본 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2년간 2.5%의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해 기업당 실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수출입 물류비, 수출보험·보증료,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통상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중동 분쟁 여파로 상승한 국제 운임에 대응해 해상·항공 국제운송비와 국제특송(EMS) 등 물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특히 수출 물류 반송 비용을 신규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수출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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