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사건건 EU 발목 잡는 헝가리… 오르반은 왜 이럴까

내용

 

---

우크라, 지원 부결에 재정 위기

EU, 만장일치제 변화까지 모색

---

 

헝가리가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헝가리는 최근에도 EU가 추진한 900억 유로(약 15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부결시켰다.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의 대출이 순조롭게 지원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키이우인디펜던트에 계속되는 헝가리의 EU 지원 반대와 관련해 “믿을 만한 대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걸까. EU와는 왜 갈등을 빚는 걸까.

 

 

●전쟁 중 재정난 심각해진 우크라이나

 

통상 재정위기 대응 수단은 국채 발행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선택지는 아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상 국채 발행보다 상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는 EU가 약속한 대출 900억 유로(약 154조 원) 중 300억 유로(약 51조원)를 올해 국채 발행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던 터라 EU 대출 지원은 더 절실하다.

 

세계은행(WB)과 EU의 별도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받기로 한 60억 달러(약 9조원)도 지연될 수 있다.

 

 WB가 지원을 조건을 요구한 각종 토지·반부패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할지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탓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헝가리의 협박에 사실상 굴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5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지원, 일본의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조기 지원이 그나마 우크라이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발트해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가 논의 중인 300억 유로(약 51조4000억 원) 규모의 양자 대출도 ‘동아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경유하는 러시아 원유 송유관 문제

 

지난 1월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이 손상되면서 헝가리·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송유관은 우크라이나를 약 1500㎞ 경유한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송유관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듭된 공격 탓에 송유관 복구까지 기술적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헝가리는 자체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오르반 총리의 등장 이후 잦아진 갈등

 

헝가리는 EU의 러시아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등 EU와 잦은 충돌로 악명이 높다. 

 

헝가리는 왜 EU와 갈등을 빚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그토록 반대할까.

 

헝가리가 EU 내에서 ‘이단아’로 불리며 잦은 마찰을 빚는 현상은 주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 집권 이후 두드러졌다. 

 

갈등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이념과 EU의 통합 방향성이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기독교 전통, 민족주의, 가족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비자유주의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를 내세운다. 

 

이는 성소수자(LGBTQ+) 권리 보호, 이민자 및 난민 포용, 다양성을 중시하는 EU의 주류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빈번하게 충돌한다.

 

언론 자유나 사법권 독립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져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EU 최고법원은 최근 헝가리가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방송사 운영권 갱신을 불허한 것을 불법으로 판결하기도 했다. 

 

EU는 헝가리에 지급될 수백억 유로의 지원금을 동결했고, 헝가리는 이를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헝가리의 실용 외교와 EU의 반러시아 ‘충돌’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며 러시아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는 점도 양측의 갈등 요소다. 

 

이를 헝가리의 경제적, 외교적 실용주의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헝가리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헝가리가 서방의 가치에 전적으로 동조하기보다 러시아, 중국 등과도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유지하며 실리를 챙기는 독자적인 실용 외교 노선을 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오르반 총리가 드루즈바 송유관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부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헝가리가 경제 침체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친유럽·중도주의 성향 야당에 밀리고 있어 16년 만에 정권을 내줄 처지다.

 

●EU, 회원국 ‘만장일치제’ 변화까지 모색

 

헝가리의 이런 태도가 EU에 문제가 되는 것은 EU가 예산안이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EU가 동결한 자국 몫의 EU 지원금을 풀어내기 위한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헝가리가 거부권을 자국의 이익 관철을 위한 ‘인질’로 쓰는 것이다. 

 

때문에 EU 내에서는 주요 의사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가중다수결(QMV)’이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현재 27개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찬성한 국가들의 인구 합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구 소국들의 반발 등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