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동 전쟁에 협조 안 하는 유럽… 단단히 삐진 트럼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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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에 영공·기지 이용 불허

“스스로 싸워라”… 뒤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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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단히 삐졌다. 유럽 주요 국가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동조해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잇따라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며 “호르무즈서 석유 직접 확보하라”고 쏘아붙였다.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미국은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향후 대서양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통상문제로도 확산될 불씨를 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중동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비협조로 단단히 화가 나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협조 요청 외면하는 유럽 국가들

 

스페인 정부는 3월 30일 이란 전쟁에 참가하는 미국 군용기의 스페인 영공 통과를 전면 불허했다. 이는 이란 전쟁에 스페인 내 스페인군-미군 공동기지 2곳의 사용을 불허한 데 이은 조치다. 

 

영공 이용 불허 대상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이착륙하는 미군 군용기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제3국에서 출격해 스페인 상공을 경유하려는 미군기도 포함됐다. 

 

스페인에는 미군과 함께 쓰는 공동기지로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가 있으며, 둘 다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스페인이 이런 입장을 처음부터 미군 측에 명확히 밝혀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전쟁을 “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불의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전쟁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행동에 스페인 정부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 시칠리아 시고넬라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탈리아 군 당국은 미국이 요청한 비행 계획이 양국의 협정이 정한 정례적 운항이나 군수 지원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번 미국의 요청은 미국의 항공기들이 이륙한 뒤 이탈리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양자 조약을 넘어선 미국의 이탈리아 군 기지 사용은 의회 승인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란드는 자국에 있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중동에 보내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최근 비공식 논의에서 폴란드가 보유한 패트리엇 시스템 2대 중 1대와 패트리엇 발사용 미사일을 중동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3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동맹국들은 이곳에서 우리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패트리엇을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적었다. 

 

미국과 걸프국들은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무기 재고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이란 전쟁에 사용될 미국 무기를 수송하려는 이스라엘에 자국 영공을 불허했다. 

 

프랑스는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해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동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지원하긴 했으나 이란을 공격하는 행동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다. 

 

프랑스는 본토 남부의 공군기지에 미국의 공중급유기를 수용하면서도 이 항공기들이 이란 작전에 어떤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중동 동맹국 방어 지원에만 활용된다는 미국 측 보장을 받아냈다.

 

●“두고 보자”… 후환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장관, 국무장관들이 모두 나서 유럽 주요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하며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유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가령 이란 (지도부) 참수에 참여하길 거부했던 영국 같은 나라들에 제안을 하나 하겠다”며 “첫째, 미국에서 사 가라.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둘째, 뒤늦은 용기라도 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석유)을 가져가라”라고 적었다. 

 

그는 “당신들은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듯이, 미국도 더 이상 당신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고,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선 “프랑스라는 나라는 군수 물자를 실은 채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들이 프랑스 영토 위로 날아가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매우 성공적으로 제거된 ‘이란의 도살자’와 관련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 게시글에 놀랐다”며 “프랑스는 첫날부터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는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프랑스에는 영공 활용을 불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주둔권을 주기 때문”이라며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은 기지 사용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토 균열 이미 시작…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향해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며 미국이 더는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미국의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에 일대 파고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탈퇴하지 않더라도 나토 헌장에 따른 미국의 대유럽 방어 공약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토는 운영비의 약 15%가량을 미국에 의존한다. 조직을 유지하고 본부 운영, 공동 기반 시설 구축 등에 쓰이는 직접 예산에 대한 분담 비율이다. 

 

과거 이 비중은 22%에 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 조금씩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회원국이 지출하는 전체 국방 예산 합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은 무려 62~66%에 달한다. 흔히 말하는 “미국이 나토를 먹여 살린다”는 주장의 근거가 이 수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나토 회원국들의 전쟁 비협조를 비판하면서 나토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이 끝나도 트럼프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뒤끝’은 이미 글로벌 정평이 나 있다. 트럼프의 “두고 보자”가 나토뿐만 아니라 주요 동맹국들과의 통상 문제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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