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멕시코 관세 인상, 중국보다 한국에 더 타격”

내용

올해부터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대외무역 의존도와 대멕시코 수출의존도가 중국보다 높은 한국의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신발, 화학제품 등 1463개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 수준까지 인상했는데, 사실상 멕시코와 무역협정이 없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에 중국 우회수출 대응을 위한 압력을 가하면서, 멕시코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하인리히재단의 지아후이티 수석분석가는 “이 법안은 멕시코가 20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에 더욱 밀접하게 맥을 함께함으로써, 미국의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백도어’ 접근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예고”라며 “멕시코 무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정책의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멕시코 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한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수출에 상당한 가격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상업적 접근 방식을 재평가해 잠재적으로 양자 협상을 모색하거나 멕시코와의 새로운 특혜무역협정(PTA)을 추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FTA 비체결국임에도 한-멕 양국 경제에서 상호 교역비중 커

 

대한민국 산업부는 멕시코에서 올해 시행된 법안이 2025년 9월 9일 발표한 당초안보다는 한국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멕시코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대상 품목 축소 및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 것, 철강 슬라브를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가전 완제품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 것 등의 조치가 우리 수출 악영향을 덜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산업부는 멕시코에서 올해 시행된 법안이 2025년 9월 9일 발표한 당초안보다는 한국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러나 4월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멕시코 관세 조치에 따른 주요 무역상대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0.03%), 중국(-0.007%), 인도(-0.003%), 미국(-0.0009%) 순으로 무역수지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멕시코에서는 IMMEX, PROSEC과 같은 관세 절감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부담 관세율을 더 낮출 수 있는데,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 중 최대  27.2%까지 PROSEC의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IMMEX는 해외수출용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수출이 이뤄질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며, PROSEC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약 24개 분야의 수입 기계, 장비, 부품·소재에 대해 10% 이내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PROSEC 활용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으면 한국의 수출 감소분이 절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타격이 다른 주요국 대비 더 큰 것은 여전했다. 

 

KIEP 보고서는 “절대적인 무역수지 감소량은 중국이 크지만 GDP 대비 무역수지 감소율은 한국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한국경제의 유기적 연결성에서 기인하며, 멕시코 수출 및 현지 중간재 조립 단계의 피해가 한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멕시코와의 절대적인 교역량은 중국이 훨씬 크지만, GDP 대비 교역의존도와 멕시코 의존도는 한국이 더 높았다.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약 216억 달러로 한국 GDP의 약 1.26%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의 GDP 대비 대멕시코 수출액은 0.75%로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멕시코에 있어서도 한국(156억 달러)은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4위 수입대상국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국인 일본(134억 달러)은 물론 USMCA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69억 달러)보다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더 크다. 

 

이처럼 한국의 피해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예외 조항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FTA를 체결하는 등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KIEP는 “대멕시코 수출을 산업별로 분석했을 때 멕시코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 등”이라며 “정부는 향후 멕시코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데 이러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