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상 최장기간의 미 정부 셧다운이 남긴 것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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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혼란·피해 크지만, 수습 빠르게 이뤄져… 17일부터 정상 운항 

미 행정부 공식 경제지표 ‘깜깜’… 연준 등 경제주체들 의사결정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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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의 역대 최장기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을 겪으며 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항공서비스 등의 부문은 비교적 빨리 정상화에 들어갔으나 전문가들은 셧다운 기간의 경제통계 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 빈곤퇴치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연방기관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예산 지출도 불가능하다. 셧다운은 이처럼 예산안 통과가 불발돼, 예산 집행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 분야가 멈춰버리는 사태를 일컫는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다. 그러다 11월 4일 지방선거 후 셧다운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중도 성향 범민주 상원의원 8명이 공화당과 손잡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안을 처리했다.

 

셧다운 동안에는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적 업무가 중단되고, 관련 공무원이 무급 근로나 무급 휴직을 하게 된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번 셧다운으로 일시 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 수를 약 75만 명으로 추산했다. 11월 초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는 70만 명의 연방 직원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셧다운 기간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가계 소비에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국립 전시관과 국립공원의 폐쇄, 그리고 공항 보안 인력 결근은 관광·여행길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물가 등 핵심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며, 정부 인허가나 대출도 중단된다. 

 

미국에서 정부 셧다운이 하루 이상 발생한 사례는 지금까지 5건에 불과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정부 지출 수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26일 동안 두 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2013년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 자금 지원 문제로 16일간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에 거쳐서는 트럼프 국경 장벽 자금 조달에 대한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35일 동안 셧다운이 이어졌다. 이는 의회가 12개의 세출법안 중 5개를 통과시킨 이후의 부분적 셧다운이었다. 그로부터 6년 이상 지나서 올해 가을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항공서비스 복구는 빠르게 진척

 

미국에는 2019년에 셧다운 종료 후 공무원들이 소급해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항공·교통 관제나 법 집행과 같은 필수 서비스 분야의 공공 근로는 계속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셧다운 기간에 미 항공업계는 한 달 이상 급여가 밀린 관제사들의 노동 공백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임시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아예 결근하는 관제사들이 많아지면서 미 연방항공청은 11월 7일부터 사상 최초로 10%에 달하는 항공편 감축과 국내 항공편 스케줄의 재조정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운항 제한은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애틀랜타 등 대형 허브 공항을 포함한 전국 수천 편의 항공편에 영향을 미쳤다. 항공편 취소는 9일 2900건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다. 미 항공운송협회는 520만 명의 미국 항공사 이용객들이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로 항공승무원 부족과 항공편 취소로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다.

 

이후 셧다운 종료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관제사들이 복귀하기 시작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조치 해제로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 이전까지 운항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미 항공운송협회는 항공편 10% 감축 명령의 결과로 2억8500만~5억8000만 달러의 국가적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항공서비스 이용객의 비행기·공항 이용 감소와 항공권 매입 감소, 주 정부와 각 행정 구역의 세입 감소, 여행객들의 소비액 감소로 인한 더 폭넓은 경제 피해가 포함된 금액이다.

 

미 항공청은 열흘 뒤인 11월 17일에야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40개 주요 공항에 적용했던 운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오전 6시부터 정상 운항 스케줄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항공청은 “안전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관제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비상 신호가 감소 이번 조치를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항공사들은 승무원 재배치와 운항 재조정에 시간이 필요해 완전한 정상화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항공운송협회는 추수감사절 기간 3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항 수요는 당분간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부 셧다운을 끝낼 의회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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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행정부, 모든 주요 경제 지표 생산 필수활동으로 지정해야”

10월 고용통계, 데이터 수집조차 안 돼… 백악관 보고서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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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통계, 정부 공백 메우기 역부족

 

피해는 남았을지언정 항공서비스 부문의 혼란은 비교적 빠르게 수습됐으나 일각에는 복구 불가능한 피해도 남았다. 셧다운으로 노동통계국(BLS)과 상무부 산하 통계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10월 고용·물가 데이터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부 통계 발표가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백악관은 지난달 물가·고용 데이터는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셧다운이 해제됐음에도 통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백악관은 셧다운 여파로 미뤄졌던 9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10월 보고서에서는 실업률 통계가 빠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월 통계의 경우 데이터 수집조차 이뤄지지 않았기에 발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월 13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월 고용보고서에 대해 “급여 부분은 계산이 되겠지만 가계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일종의 반쪽짜리 고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10월 실업률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월마다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는 미국 통화정책 당국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다. 구인·채용·이직·퇴사 등 노동 시장 흐름과 함께 임금 현황 등을 살펴 경기 호황 여부와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다.

 

백악관은 셧다운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내다봤다. 해싯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 분석을 토대로 “셧다운이 일주일에 15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5% (손실이) 누적된다”고 추산했다.

 

해싯 위원장은 “분기 초에는 4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두 분기 수치와 일관되게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지금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직원이 아닌 6만 명의 미국인이 경제 생산량 감소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43일 동안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9월의 고용 및 실업 통계를 1개월 반 이상 지난 11월 20일에야 발표하게 됐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매달 첫 주에 고용보고서를 발표하지만, 9~10월 고용보고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표되지 않았다. 더불어 10월 고용보고서의 경우 공무원 휴직 등 여파로 필요한 자료가 모두 수집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 고용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당국, 기업, 정책 결정자들, 투자자들은 물가, 일자리 창출, GDP 증가율 등 여러 지표에 대해 거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7주 연속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에 관한 주간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이 실업수당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 초기 지표로 여겨진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통상보다 9일 늦게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수천만 명의 사회보장 수급자와 기타 연방 혜택 수혜자의 연간 생활비 인상률 계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보고서임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시점을 늦춰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월간 고용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 가운데 가장 시장에 민감한 핵심 통계다. 공식 데이터가 사라지자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민간기관 보고서와 추정치에 의존해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다.

 

전미고용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업체 ADP(Automatic Data Processing)는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해서 고용 관련 수치를 발표했다.레벨리오 랩스와 같은 신생 기업이 이 분야에 합류했으며, 칼라일 그룹을 비롯한 기업들도 고용 성장률 추정치에 동참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민간 부문의 통계는 급여 기록이나 채용 공고를 통해 전체 고용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실업률 및 기타 가계조사 지표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부족, 갈피 못 잡는 연준

 

미국 행정부 셧다운 여파로 연방 차원의 공공 경제통계 수집과 발표가 중단되면서 경제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셧다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 계속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여름에는 경제 성장이 견고해 보였고 실업률도 낮았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물가는 연준의 2% 목표를 웃돌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영향 탓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거시경제 데이터 공백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감돌게 했으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속 세 번째의 금리 인하를 해야 할지를 두고 연준 내 분열을 심화시켰다. 일부 연준 정책위원들은 데이터 부족이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

 

연준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고,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10월 물가와 고용지표가 셧다운으로 ‘깜깜이’가 된 상황에서 연준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도구를 잃은 셈이 됐다.

 

캐롤라인 르빗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훼손되면 연준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눈을 가리고 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통계국은 기업들로부터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지난달 몇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계산할 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전자적으로 제출된다. 하지만 실업률 계산에 사용되는 가계조사는 셧다운 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통계국이 77년간의 역사상 최초로 10월 실업률을 산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물가 수준을 판단하려는 연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드 콜코 선임연구원은 “셧다운은 통계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오랜 주장을 강화하는데, 바로 민간 부문 데이터가 가치가 있음에도 공식 통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며 “공식 통계는 경제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연속성과 헌신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마침내 이번 셧다운은 우리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모든 연방 주요 경제 지표 생산을 셧다운 동안에도 계속되는 필수 활동으로 지정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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