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 학자 "미, 관세 체제에서 자유무역으로 복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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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관세부과 이전의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며 한국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공물'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명예교수는 9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주뉴욕한국총영사관 공동 주최 전문가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체제에서 다시 자유무역 정책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재정 측면에서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무엇이든 과거에 우리가 본 것과는 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옵스펠드 교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경제 석학이다. 현재 미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다.

 

그는 3500억 달러(약 5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포함된 한미 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선 "한국이 미국과 '합의'(deal)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과의 그와 같은 어떤 합의도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업 등 일부 한국에 유익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에 지불하는 순수한 '공물(tribute)'"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제 안보·경제 질서의 급변 속에 한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벌·수도권 중심 경제 체제에서 탈피하는 구조 개혁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선 국제 경제와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과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강연 후 이뤄진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일본과 한국이 더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지만, 한일조차 함께 행동할 수 없다면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분명 한국과 일본이 경제연맹을 구축하지는 않겠지만, 공통의 사안을 둘러싸고 좀 더 협력하고 논의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재벌 위주 경제구조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구조 개혁이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며 "재벌이 경제 체제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소기업 부문이 역동성을 가지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활동이 서울 일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주택가격을 매우 높게 만들고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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