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 정부는 왜 세수 확대의 칼을 빼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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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왜 세수 확대의 칼을 빼들었나

 

중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소득층, 인플루언서, 해외 자산,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에 나선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구조적 재정난과 국가재정 체질 개선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부유층 대상 해외자산 세무조사·세원발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부유층의 해외 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유층의 해외 투자 내역을 검토하고 세무 당국에 제대로 소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국은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귀금속과 암호화폐 수익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미납분도 조사해 추징한다. 

 

여러 정부 및 은행 관계자들은 조사 대상이 25년 이전의 미납 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부유층을 겨냥한 역외 신탁 등에 대한 세제 개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에 활용돼온 역외 신탁에 대한 과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역외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중국 부유층의 역외 자산을 관리하는 싱가포르 소재의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공개(IPO)가 매우 활발하던 시절에는 신탁 구조를 적절히 활용해 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새 규정은 그러한 이점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배당금과 역외 보험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2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도 나왔다.

 

●세금 우대 줄이고 신규 세금 도입하고

 

중국 당국의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과세 범위와 면세 기준을 통합했다.

 

전체 세수의 38%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정비해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신규 세금도 도입한다. 전기차에 도로세와 도로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4397만 대에 이르는 중국 내 전기차가 새로운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 제공해온 면세 혜택을 없애는 작업도 진행된다.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세무총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배터리에 적용해온 소비세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무수은 건전지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를 적용하고, 내년 9월 1일부터는 4%로 인상한다. 태양광 배터리는 내년 4월 1일부터 2%, 2028년 4월부터는 4%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각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제공하던 감세, 세금 우대 및 재정 환급 제도를 대폭 정비·축소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업 대상 연구개발비(R&D) 추가공제 등의 요건을 재검토해 요건 미달 판정 시 과거 공제액 회수 및 연체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내 거래 데이터와 소득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과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시스템, 사회보험 시스템, 금융 데이터를 상호 연동하여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곳간 비고 빚 늘어난 지방정부 재정난 덜기

 

 FT는 중국 부유층의 해외 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세수 확충 목적의 조사로 추정되는데 예상되는 추징 규모가 수백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중국 정치경제학 교수인 빅터 시는 이번 조사가 재정적인 이유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재정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정체돼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21조6000억위안(약 4556조원)에 그쳤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30~40% 이상을 차지하던 핵심 세원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었다. 

 

그러나 헝다(Evergrande),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사태 등으로 시작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업체들의 토지 매입이 급감하면서 지방정부의 곳간이 급격히 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한때 중국 정부의 핵심 예산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은 2021년 8조7000억 위안(약 1835조 원)에서 지난해 4조1500억 위안(약 875조 원)으로 급감했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특수목적법인(LGFV) 등을 통해 만들었던 '그림자 부채'가 한계치에 다다랐다.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기존 세수와 토지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부도 위험을 막기 위한 신규 자금 확보가 시급해졌다.

 

새롭게 만들어진 세원 관리와 제도적 사각지대 정비 목적도 있다.

 

빅테크,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 소득 등 과거 세무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던 영역에서 탈세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자, 이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세수 증대 효과 있으나 경기 불안 야기 우려

 

중국 당국의 세수 확대 정책은 2, 3년 전부터 진행돼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징세 강화 조치에 힘입어 지난해 개인소득세 수입은 11.5%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는 8982억 위안(약 194조45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하방 압력 및 구조 변화도 유발한다.

 

우선 부유층의 해외 자산 조사 및 개인소득세 강화로 가계의 과머니 역외 유출 심리와 함께 자산 효과가 감소해 고가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플루언서, 전자상거래, 소상공인 대상의 미납 세금 추징 및 과세 기준 엄격화는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줄여 내수 소비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도 생길 수 있다. 과세 관행이 느슨했던 플랫폼·디지털 경제 분야에 강력한 징세가 적용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규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유휴 자금 보관 부담 및 세무 리스크 증가로 과감한 설비투자나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와 대대적 세무조사는 이들의 자금 역외 이탈 및 이민 수요를 늘릴 수 있다.

 

요약하면 중국의 전 방위 세수 확대는 부동산 침체로 무너진 지방 재정을 신규 세원(부유층·디지털 경제·해외 자산)으로 메우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나, 민간 경제 주체들의 위축 심리를 자극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률 방어에는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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