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세계적 해외직구 면세 감소세… K-역직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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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해외직구 면세 감소세… K-역직구 영향은?

 

우리나라 역직구(해외직접판매) 수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80%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33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이 최근 해외직구 소액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있어 우리 역직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 소액면세(de minimis) 혜택은 면세 한도 이하 소액 물품의 해외직접구매에 대해 관세와 인증 등 현지 통관 절차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역직구 수출품목인 화장품이나 식료품의 경우 해외의 복잡하고 비싼 인증 제도를 우회할 수 있어 그간 해당 제도의 수혜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알리·테무·쉬인 등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가 공세에 자국 산업을 위협받으며 각국에서 해외직구 소액면세 혜택들이 사라지는 추세다. 

 

우리 역직구 주요 시장인 유럽연합(EU)·미국 등에서는 해외직구 소포에 대한 소액 면세제도가 이미 폐지되었고, 우리나라 최대 역직구시장인 일본에서는 1만 엔 이하 관세는 계속 면제되지만, 세금이 40% 감면되던 해외직구 개인과세 특례가 2028년 폐지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미화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 이후로 관련 법정 싸움이 이어지는 중이다

 

EU의 경우 지난 7월부터 150유로 이하의 소액 면세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단 2028년 7월까지 과도기를 두어, 소포 내 품목별로 품목코드 기준 3유로의 정액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프랑스는 올해까지 150유로 미만 품목당 정액 관세가 2유로로 정해졌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의 경우 135파운드(약 150유로) 이하 소액면세가 2028년 10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 산업계는 폐지 일정을 앞당기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100만 동 이하 소액면세제도가 전면 폐지됐으며, 인도네시아는 2023년 9월부터 미화 100달러 이상 제품에 대한 완제품 해외직구만 허용되고 있다.

 

다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기존 면세 한도를 유지 중이다. 

 

중국은 단일 거래 기준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 한도 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대만은 인코텀즈 CIF 가격 기준 2000대만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 반기당 6회까지 해외직구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 1000호주달러 이하 관세가 면제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CIF 가격 기준 400싱가포르달러와 500링깃 이하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 소액면세제도가 폐지된 미국으로 역직구 성장세가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미국은 면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우리 역직구 2위 시장이 됐다. 올해 대미국 역직구 수출규모는 1분기 2511억6100만 원, 2분기 3093억300만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 5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아직까지 주요국의 해외직구 면세 혜택 폐지에 따른 역직구 타격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 역직구 수출은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한화로 2조2544억6600만 원, 미화 10억353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1조3792억300만 원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의류·패션 제품과 음반·비디오·악기가 각각 1912억6100만 원, 1890억6100만 원으로 뒤를 이어 K-뷰티와 K-팝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전쟁 여파가 지속되는 중동으로의 역직구 수출 성장률도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한편, 주요국 해외직구 면세 혜택 축소에 대해 KOTRA 물류지원실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은 ▷국제특송 및 EMS 할인 ▷해외공동물류센터 ▷중국 역직구 원스톱 서비스 ▷K-소비재 물류 데스크 ▷수출바우처 등 KOTRA의 맞춤형 물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KOTRA 수출물류 협업 네트워크 지원 서비스(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68002)를 신청해 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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