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역 리스크 관리] 국제 비즈니스 계약서에서 날짜와 부록(ANNEX)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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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리스크 관리] 국제 비즈니스 계약서에서 날짜와 부록(ANNEX)의 중요성

 

 

해외 마케팅 관련 컨설팅이나 기술이전 계약을 하면서 월 단위로 보수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요즘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고정 수수료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국제계약은 협상을 시작한 시점과 완료된 시점 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 관련 업무의 개시 일자가 계약 체결일인 경우가 흔하다. 그러니 비용의 기산시점도 자동으로 실제 서명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상 작성일자가 된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아뿔싸, 계약체결일 미확인 책임

 

다음은 종합상사 A 부장이 실제로 겪은 내용이다. 종합상사의 새로운 업무로 사회주의 국가인 동남아에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도국 시장에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에 유력한 권력이나 배경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매월 2000달러를 지급기로 했는데 계약 체결일이 3월로 되어 있었다. 협상을 시작하면서 초안을 상대에게 내밀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협상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8월에야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상대가 내민 계약서 작성일은 3월로 되어 있었다.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3~7월 치를 소급해서 물어줘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소급이 불가하다고 외쳤으나, 이미 서명을 한 상황인데다 그때부터 도움을 주었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후 A 부장은 계약 체결일이라는 용어만 나와도 바로 계약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체결 일자로 눈을 돌려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비즈니스 계약에서 체결일의 중요성

 

국제비즈니스 계약서에서 체결일(Contract Date)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계약 전체의 법적·상업적 기준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앞의 경우처럼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시점부터 권리·의무가 발생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고, 분쟁 시 “계약이 언제부터 유효했는가”의 분기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체결일 이전의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데 소급되면 의무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행 일정(납기·지급 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이나 “계약일로부터 60일 후 지급”인 경우 체결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상품 수출입에서는 해상보험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고 손실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따지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밖에 분쟁 발생 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즉 계약 해석 기준 시점) 결정되며 체결일이 바뀌면 계약 종료 시점도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수정 계약 땐 날짜 업데이트

 

협상을 할 때는 항상 메모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모두가 내용 업데이트에만 집중한 나머지 날짜를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종종 생략한다. 

 

협상을 수차례 진행하고 합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합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 본문보다 부록(첨부, ANNEX)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날짜별로 합의하고 잘 정리해 놓아야 나중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ANNEX에 있는데 본문에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서 본문과 ANNEX 내용은 효력 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ANNEX에는 있는데 본문에는 언급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 

 

더구나 계약서 본문에서 서명이 있고 부록에는 없는 경우에는 효력은 어떻게 달라질까? 

 

종합상사 B 부장은 거래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여러 번 지체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응당한 반응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도착한 메일에는 ANNEX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언급하며 해당 문서에는 양 당사자가 사인하지 않았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B 부장은 책 한 권 분량의 계약서를 한 나절 동안 검토했는데 손해배상 등 일반적인 공통사항은 부록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음을 알고 내부 회의를 했으나 서명 여부에 따른 효력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부록으로 첨부된 내용도 계약서의 일부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완벽한 조건구비가 필요하다. 

 

국제비즈니스 계약에 등장하는 ANNEX(또는 Appendix, Schedule 등)에는 아래 문구와 함께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보다 완벽한 서류를 재탄생한다. 

 

즉, “All Annexes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ontract.(모든 부록들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라는 문구가 권장된다. 

 

특히 실무적으로 ANNEX에 ① 품목과 그 사양(Specifications) ② 수량과 가격표(Price List) ③ 납품 일정(Delivery Schedule) ④ 기술조건(Technical Requirements) 등이 들어간다면 계약서 일부라는 문구와 서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본문-ANNEX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만약 이런 문구가 없다면 본문에서 부록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참조(e.g. “as set out in Annex 1”)한다고 표기하면 된다. 

 

이들 서류를 당연히 일체가 된 서류로 첨부하고 본문과 같은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본문과 ANNEX가 내용상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본문에는 부록에 언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부록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본문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지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본문에는 납기를 선적 후 30일 이내인데 부록에는 45일이라고 한다면 서로 유리한 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내용이 부록에 없으면 무효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별도 메일로 보완한 경우 법적 효력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부록이 많을수록 본문과 대조하면서 상이점과 누락 내용이 없는지 교차로 점검해야 한다. 

 

부록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① Annex 목록이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가? ② 실제로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가? ③ 번호와 내용이 일치하는가? ④ 본문과 충돌되는 내용은 없는가? ⑤ 본문과 부록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Order of Precedence)이 있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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