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 중국 무역적자 해소 위해 관리무역 방식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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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무역적자 해소 위해 관리무역 방식 전환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을 관리하는 방향을 언급해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을 인용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연말까지 통상 우선순위로 대미 관계 안정화, 중국 관계 재조정, 자유무역협정(FTA) 신규 기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면서 “그는 특히 EU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수출 확대뿐 아니라 중국의 EU 수출 자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무협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집행위에 하루 10억 유로에 달하는 중국 무역적자를 축소할 새로운 수단을 요구했으며 실제 역내 화학·자동차 업계가 저가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공장 폐쇄와 감원에 나서면서 사안의 시급성이 확대됐다. 

 

각국 정상은 10월 중순까지 중국 정책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명확한 결과물과 시범 계획의 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 셰프초비치 위원은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과 이달 중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10월 초에는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EU 협상팀은 중국으로 가 모든 의제를 놓고 개방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EU는 중국 제품이 유럽에 유입된 이후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제품의 EU 수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1980년대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철강·전자제품의 유럽·미국 수출 물량을 제한했던 정책과 유사한 접근으로, EU는 농산물·의료기기·자동차 등 비민감 품목의 중국 수출 확대를 특히 희망하고 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의 수출 급증이 순수한 경제적 성과나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대응해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경쟁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EU 시장 접근 제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EU 집행위는 수입 급증으로 역내 생산자가 위협받으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운용 방식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EU는 7월 초 수입산에 대해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개편된 세이프가드를 적용했지만 브라질·중국 등이 반발하고 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세이프가드를 효율적인 동시에 강경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철강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사를 보다 신속·정밀하게 개선할 계획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대체 공급처가 있는 경우 기업이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다변화 수단’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중국 제품 수입 규제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유로존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2.9%를 기록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를 상회했으며 중국 수입 규제 강화 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핵심 광물, 친환경 기술 등 민감 품목의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 등 비용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기업은 다변화 비용이 공급 차질로 인한 비용보다 낮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올해 상반기 EU의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가 각각 50억 유로와 14억 유로 줄어든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억 유로와 13억 유로가 늘어나는 등 회원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EU의 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10월로 예정된 EU-중국 회담 시점까지 무역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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