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의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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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8일(현지시간) '2026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제3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에 이른바 2차 제재를 가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러시아·이란 제재법'이 뭐길래 중국이 반발하는 걸까.

 

 

●미국의 '러시아·이란 제재법'이 뭐길래

 

'2026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통과된 미국의 초강경 포괄적 제재법이다.

 

이 법은 우선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위 5개국과 러시아의 석유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특정 국가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0일 주기로 수입국 명단을 갱신해 지정하도록 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 외에 최대 500%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정·군부 최고위층의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 조항도 있다. 

 

또한 러시아 국영 및 주요 은행뿐 아니라 이들과 대규모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 사정권에 넣었다.

 

러시아가 서방의 석유 가격 상한제 및 금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조선 선단(이른바 '그림자 선단, Shadow Fleet)'과 관련 선주, 운항사, 보험사 등도 광범위하게 제재 대상에 명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2026년 말 만료 예정이던 이란 제재법(ISA) 효력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해 이란 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제재 틀을 유지했다.

 

●중국은 왜 반발하나

 

이 법의 발효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와 2차 제재 반대" 입장을 내며 반발한 배경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주권 침해 논리가 맞물려 있다.

 

우선 법안의 핵심인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최대 수입국'과 '그림자 선단 운영 관련국'에 중국이 인도와 함께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 관세가 추가 부과될 위험에 직접 노출된 셈이다.

 

중국의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도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와 해상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규모로 들여와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의 2차 제재가 본격 집행되면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망이 흔들리거나 거래 비용이 급등하게 되는 구조다.

 

러시아 은행 및 에너지 기업과 결제망을 공유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대형 은행 및 무역 기업들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중국은 자국과 제3국(러시아·이란) 간의 정상적인 무역 및 상업 거래에 대해 미국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려는 미국의 '2차 제재'를 대표적인 불법 관할권 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제재는 국제 무역 규범과 주권을 훼손한다는 것이 중국의 오랜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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