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기부 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 수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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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 수급 많아
권향엽 의원 분석... 최근 5년 25건 8억1000만원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이 중기부 지원 사업 중 보조금 부정수급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중기부 지원사업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91건이었다. 총금액으로는 26억4000만 원이 넘는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사업은 모두 '바우처' 사업으로 ▷수출바우처(25건·8억1000만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16건·5억7000만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1건·1억7000만원)이었다.

 

세 사업의 부정수급 액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억40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지침 위반'(13건), '허위결과물·허위보고'(10건), '특수관계자 거래'(9건)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4년 수출바우처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A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나서 '페이백'과 '재하청' 형태로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B 업체와 C 업체는 202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선정돼 매년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중기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시제품을 완성한 후, 중기부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2024년 사업에 선정된 D 업체는 일부 지원금을 마케팅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해 '일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1억5000만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미"라며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부터 들여다보고 사업별·유형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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