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란했던 미중 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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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미중 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남겼나

 

요란했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9월 23~2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정상 간 핵심 회담은 24일 백악관에서 열렸다. 

 

25일까지 공개된 미국·중국 정부 발표와 주요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대타협’보다는 무역전쟁의 재격화를 막고, 비민감 품목부터 제한적으로 관세를 낮추며, 협상 틀을 연장한 것으로 요약된다.

 

백악관은 28일 월요일 상세한 성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양국간 경제 및 무역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한다.

 

 

●300억 달러씩 관세 인하 성과

 

양국은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비민감(non-sensitive)’ 상품 각각 3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방향으로 보면 최대 약 6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대상이 된다.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농산물·목재·화장품 등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는 소형 가전·완구·장식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미·중 관세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양국이 서로 부과하고 있는 광범위한 고율 관세는 대부분 그대로 남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향후 무역분쟁이나 추가 관세 조치가 생기더라도 농산물·의료기기와 소비재 등 일부 비민감 상품은 분쟁에서 떼어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 안보와 직접 관계가 적은 상품부터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전쟁 휴전 2개월 연장

 

주목되는 중요한 단기 성과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1월 만료 예정이던 이 협정이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됐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정상회담의 공식 8개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로 기존 경제·무역 협상 결과의 연장을 명시했다. 

 

당장 양국 관세가 다시 세 자릿수 수준으로 치솟는 극단적인 무역전쟁 재개 위험은 제거됐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 무역협정이 아니라 협상 시간을 더 산 것에 가깝다. 로이터는 관세,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희토류, 기술규제 같은 핵심 쟁점이 다음 협상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중, 미국산 석탄 연 1000만 톤 이상 구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라는 정치·경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공급과 무역수지 문제를 묶어 다루려는 미국 측 접근이 성과를 낸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양국 무역불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시작

 

미국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농업 분야에서 양국이 농산물 시장접근 장벽을 다루는 별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될 때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줄이는 것이 미국에 상당한 압박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두 구매량 같은 포괄적인 농산물 구매 패키지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시장접근 문제를 별도 협상 채널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정도다.

 

●희토류·핵심광물은 아직 미해결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 희토류와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게 없다.

 

백악관은 양국이 미국이 제기한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희토류 등의 대미 선적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면 철회한다거나 미국에 장기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식의 결정적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가 미국의 반도체·첨단기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수단이고, 미국으로서는 방산·자동차·전자산업 공급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AI가 새로운 미·중 경제협상의 축으로 등장

 

이번 정상회담의 새로운 특징은 인공지능(AI) 의제다.

 

양국은 AI의 위험과 이익을 논의하는 미·중 AI 대화체를 만들고,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다음 AI 대화는 올해 11월 열릴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이 AI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협력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AI 문제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엔비디아 등의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규제 완화나 중국의 첨단반도체 접근 문제에 대한 큰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AI 안전·위기관리 대화와 첨단반도체를 둘러싼 기술경쟁은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위원회 + 투자위원회’라는 상설 관리체제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만든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실제 정부 간 협상기구로 가동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주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상품 교역을 관리하고, 투자위원회는 양국 간 투자 문제를 논의한다.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정제 석유제품 생산을 늘려 세계 에너지 공급 안정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특정 국가나 기관이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이란 및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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