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산업 첨단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기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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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첨단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기관 설립된다

 

인공지능(AI)·드론·로봇 같은 방위산업 첨단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비영리 투자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방위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VC) 회사 '인큐텔'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안은 대규모 양산·획득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방산 제도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참여업체 529곳 중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3.02%(16개)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망기업을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세워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부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해 상법상 발행 한도 특례를 두고 투자 회수금의 전액 재투자,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밖에 공공조달 시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금융·연구개발·실증·데이터 활용도 돕는다.

 

오 의원은 "기존 K-방산의 성과를 미래 신안보 산업으로 넓히고 중소·벤처·스타트업기업들이 투자와 실증, 조달,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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