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대미 전략투자의 핵이 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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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전략투자의 핵이 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참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와 함께 양국 통상마찰 위험도 커지고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북극해 연안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부 니키스키로 운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총 440억~5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약 500억~54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선을 긋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거나 "원치 않으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관세 또는 투자 조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무엇이고 미국의 관세 인상 등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다.

 

●미국은 왜 이 프로젝트에 집착하고 서두르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를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확대와 대아시아 LNG 수출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 

 

9월 30일 백악관 행사에서 그는 한국의 2000억 달러 전략 투자를 통해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미국 내 원전 8기뿐 아니라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8기 건설에는 1200억 달러, 텍사스 가스발전소에 22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내세우는 경제적 논리는 아시아와의 거리다. 

 

사업자인 Glenfarne Group 측은 알래스카에서 한국·일본 등 아시아로 LNG를 운송할 경우 미 걸프만에서 운송하는 것보다 해상운송비가 최소 65%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래스카산 LNG는 파나마운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운송기간도 짧기 때문에, 초기 건설비가 높더라도 최종 도착가격 기준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에너지 안보다. 미국은 알래스카 가스를 한국·일본·대만 등 동맹국에 장기간 공급하면 러시아·중동산 가스에 대한 아시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 에너지부 자료상 사업 규모는 연간 약 2000만t의 LNG를 최대 30년간 수출하는 수준이다. 

 

미국 측에서 보면 한국은 특히 매력적인 파트너다. 

 

한국은 세계적인 LNG 수입국인 동시에 조선·철강·플랜트 건설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100만t을 20년간 구매하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체결했고, 포스코는 파이프라인용 강재 공급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한국이 주저하는 이유는 높은 사업비와 위험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가 너무 비싸고 수익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투자 규모(500억 달러 이상)는 단일 프로젝트로서 기업과 정책금융이 감당하기에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 

 

공기 지연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비용 초과(Cost Overrun)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현재 프로젝트의 총사업비 추정치는 약 445억~545억 달러다.

 

연간 생산능력 2,000만t을 기준으로 하면 LNG 생산능력 100만t당 투자비가 약 22억~27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승인된 미국 걸프만 LNG 프로젝트들이 대체로 100만t당 약 10억 달러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알래스카의 극한 기후와 동토층(영구동토)을 가로지르는 1300km 가스관 및 액화 터미널 신설이라는 전례 없는 공사이기 때문이다.

 

북극권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포인트톰슨에서 생산한 가스를 알래스카 남부 니키스키까지 가져온 뒤 액화해야 한다. 

 

즉 단순 LNG 터미널이 아니라 가스처리시설→장거리 파이프라인→액화플랜트를 사실상 처음부터 모두 건설해야 한다.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공사비 상승 위험이다. 

 

알래스카 의회가 에너지 컨설팅업체 GaffneyCline에 의뢰한 분석에서는 상세 엔지니어링을 거친 정밀한 기본설계와 비용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최종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지분투자자로 들어가면 향후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경우 비용 초과분(cost overrun)을 한국 측이 함께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판매처도 아직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다. 

 

개발사는 연간 약 1300만t 규모의 잠재 고객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구속력 없는 예비계약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사시키려면 적어도 연간 1600만t 정도의 확실한 장기 판매계약이 필요하다.

 

향후 LNG 가격도 변수다. 

 

알래스카 LNG가 본격 생산되는 시점은 2030년대 초로 예상되는데, 그때는 미국 걸프만뿐 아니라 캐나다·카타르 등에서 대규모 신규 LNG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운송비가 싸더라도 막대한 파이프라인·액화설비 투자비를 회수할 정도로 LNG 판매가격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의 문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한미 간 합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가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러트닉 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했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한미가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투자액을 확정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 한국 측 설명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500억 달러 투자’와 한국 정부가 이해하는 ‘사업성 검토’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더구나 한미 전략투자 전체 한도가 2000억 달러라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 측 발표대로라면 원전 최대 1200억 달러, 텍사스 가스발전 약 220억 달러, 알래스카 LNG 약 500억 달러가 됩니다. 단순 합계만 해도 약 1920억 달러다. 

 

사실상 전략투자 한도의 대부분을 세 사업이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의 LNG 수입자가 실제로 필요한 물량과 투자 규모가 일치하느냐다. 

 

LNG를 장기간 구매하는 것과 수십조원을 들여 LNG 생산·파이프라인 사업의 투자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전자는 구매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핵심이지만, 후자는 건설비 초과와 사업 지연, 판매가격, 금융비용까지 한국 측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누가 위험을 떠안느냐’

 

알래스카 LNG의 진짜 협상 포인트는 500억 달러(또는 540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투자 조건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미국이 보조금·세제혜택·가격보장·건설비 초과 부담·장기 LNG 구매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업 위험을 상당 부분 흡수한다면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사업성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기로 했으며, 현재 그 내용을 담은 미국 측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사실상 위험자본 형태로 투입하면서 건설비 초과와 LNG 가격 위험까지 떠안는 구조라면, 현재 공개된 비용구조만 놓고 볼 때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알래스카 LNG의 단위당 건설비는 최근 걸프만 프로젝트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미 양국의 시각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국은 한국의 자금을 넣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 하고, 한국은 미국이 먼저 사업성을 만들어 오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한국에 제시할 LNG 공급가격 또는 가격공식 ▷한국의 투자수익률 ▷공사비 초과분 부담 주체 ▷미국 정부의 보증·세제지원 ▷한국 측 최소 구매물량 ▷지분투자와 대출의 비율 등이다. 

 

이 조건들이 공개되면 알래스카 LNG가 한국에 실제로 ‘에너지 안보+투자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미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지나치게 큰 위험을 떠안는 사업인지 훨씬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잠재적 통상마찰 요인으로 급부상

 

당초 관세 인하 합의 패키지에서 이 프로젝트는 "추후 추가 협의 대상"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조건적 합의 사항으로 몰아가면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추가 관세 위협 등 다른 통상·안보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10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를 거부할 경우 “더 많이 부과하겠다(charge them more)”,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사업성 논쟁을 넘어 한미 통상관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처음으로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났다.

 

양국 팩트시트에 적힌 것은 알래스카 LNG에 대한 '투자 확정'이 아니라 '검토 착수'다.

 

그것도 전략투자 MOU가 규정한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를 충족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사업 참여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심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가 2025년 한미 무역합의에서 한국이 부담한 의무인가, 아니면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투자 후보인가이다.

 

한국은 후자, 미국은 전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언은 현 단계에서 “한국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뜻”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LNG 투자와 통상 압박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할 근거는 충분하다.

 

다만 아직 실제 관세 인상이나 무역보복 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양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함께 작업을 시작하되, 전략투자 MOU의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의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돼 있다.

 

즉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문서 자체에도 조건부라는 성격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측의 사업성 검토에서 LNG 가격, 파이프라인 건설비, 운송비, 장기 구매계약 조건 등을 종합했을 때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한국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 명시된 상업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 위험의 자국 부담 및 보조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없이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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