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급증... 최근 5년 검찰송치만 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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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급증... 최근 5년 검찰송치만 1.2조원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최근 5년 251건 적발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 규모만 1조24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부산 강서)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251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61억원(14건), 2023년 307억원(13건), 2024년 1914억원(53건), 2025년 1983억원(34건), 2026년 8월 8199억 원(22건)으로 4년여 만에 13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공설비 34건, 기계 24건, 전자 21건, 화학 11건, 정보보안 10건, 소재 6건, 정보통신 및 센서·레이저 각 3건, 생물 및 항공전자 각 2건, 컴퓨터 및 항공우주 각 1건, 기타 133건 등이었다.

 

같은기간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136건, 금액은 1조 246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내 한 기계업체 관계자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초정밀 공작기계 등 98대를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등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올해 3월 제3국의 한 업체가 미국산 AI서버를 한국 우회 수출 방식으로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늘고 있으나 전략물자 판정업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판정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세관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 부산세관, 관세청본부에 각 1명씩 3명이다.

 

김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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