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은 어디로 튀었나... ‘러시아 경유 수출 허용’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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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은 어디로 튀었나... ‘러시아 경유 수출 허용’ 파장
단기간 내 480만 톤 공급
글로벌 대란 해소 역부족
서방 대러제재에 ‘구멍’만

 

미국이 글로벌 경유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일부를 풀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내린 결정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서방의 대러 압박 수단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의 반발 등 서방의 분열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해제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480만t 단기간 내 세계시장에 공급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10월 9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며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후 자국 경유 정제시설 상태를 고려해 단기간 내에 300만t의 경유 연료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러시아 경유 공급 물량은 총 480만t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으로 전 세계 경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 특히 우리의 위대한 농부, 목장주, 트럭 기사들을 위한 가격 인하는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발표”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산 경유의 세계 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하역,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한 수입 거래는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 허용된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재를 일부 풀어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일부 풀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구멍’이 생겼다.

 

●CNN “글로벌 수요에 턱없이 부족” =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CNN 방송은 미·러가 합의한 경유 공급 물량 이달 30만t과 내달 50만t은 배럴로 환산할 경우 약 600만 배럴로 미국 내 수요의 약 1.5일치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다. 러시아가 최대한 경유를 공급한다고 가정해도 역시 물량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러시아 경유 공급 물량은 총 480만t 규모다. CNN 분석을 차용하면 미국 내 수요의 9일치다. 세계적 경유 대란을 감안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에너지 투자사 ‘피커링 에너지 파트너스’의 댄 피커링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번 합의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 폭은 5∼6% 선에 그칠 수 있다”며 “세계 디젤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 물량을 통상 단위인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발표한 것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톤 단위로 표시한 숫자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조치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공급 물량이 하루 약 3000만 배럴에 달하는 글로벌 디젤 수요와 비교해 미미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리서치 회사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케빈 북 상무이사는 러시아가 실제로 공급 약속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하루 평균 공급량이 10월 약 7만2000배럴, 11월 12만4000배럴, 이후 몇 달간 24만∼72만 배럴 선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12월 러시아의 하루 평균 디젤 수출량(8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은 어디로 튀었나 =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 해제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이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또 미국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나섰던 유럽연합(EU)과 동맹국들도 난데없이 뺨을 맞았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대러 제재 해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 편에 섰던 동맹들의 분열을 불러온 모양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가 전쟁 장기화의 길을 열어주는 ‘전쟁 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오지도 않고 문명 세계에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경유 거래를 더 많은 테러와 배신행위로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EU도 반발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 중단은 러시아에 전쟁을 수행할 수입을 더 벌어준다”며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경유 수입 계약을 추진할 게 아니라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입 실태 공개로 맞섰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EU 국가에 공급된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에너지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3207억 달러(약 43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박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EU가 러시아에 수많은 제재를 가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가 아직도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유 딜에 대해 “그가 전쟁의 판세를 침략자인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기울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신호”라며 “양측이 전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경제전에서 크렘린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유 딜이 실제로 성사되면 약 40억 달러(5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미국에서 러시아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유럽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 지지” = 유럽은 미국의 행보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기존에 합의한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우리 모두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입장을 바꿀 만한 사실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는 압박을 받아야만 진지하게 협상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러 제재를 고수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룩셈부르크에서 EU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열고 “대러 압박을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EU 외무장관들은 또 사상 최대 규모인 1600명에 대한 대러 제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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