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 "'신속하고 즉각적인 새 통상 수단' 마련하겠다"

내용

 

EU "'신속하고 즉각적인 새 통상 수단' 마련하겠다"
중국 겨냥한 듯... 중국 "차별 조치 도입 말라" 경고

 

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명히 말하겠다. 새로운 수단이 기존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만큼 기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정상들, 폭넓은 공감대와 무조건적 지지"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EU 정상들이 15일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 구상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공감대와, 그야말로 만장일치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훨씬 더 실용적인 무역정책, 즉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이들 산업 부문과 경제 주체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무역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우리 가운데 어느 한 회원국이 강압이나 보복의 대상이 될 때" 해당 회원국을 지원하는 "연대 메커니즘"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다변화" 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수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EU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EU와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하면서 무역전쟁 우려는 누그러졌으나,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는 여전히 비중이 크게 다뤄졌다.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작년에 약 3600억 유로(약 540조 원)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올해는 EU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EU 정상들은 이런 무역 불균형이 EU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민감 반응... 통상마찰 새 국면 접어드나 = 중국 당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EU 측이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대중국 제한 강도를 높이는 '쌍궤' 전략을 취한다는 관측에 대해 "EU 측이 압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EU 측이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EU 측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강조했다.

 

란 부장은 "글로벌 불균형은 복잡한 경제구조적 문제"라며 각국이 전면적·객관적이고 균형있게 불균형 문제를 보고, 개방·협력 및 거시정책 협조를 통해 균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을 거론하며 "중국은 EU와 함께 양자 재정·금융 대화 등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과 거시정책 협조 강화 등에 대해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임)은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다. 완전히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는 적수가 아닌 동반자다. 대립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며 "양측이 대화·협상의 길을 가기만 하면 호혜·상생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호주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EU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제한'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수면 아래로 일시 잠복했던 EU와 중국의 통상 마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장 접근 차단 조치는 무엇일까 = 관심은 EU가 취할 수 있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장 접근 차단 조치가 무엇일까로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발동 요건과 조치 목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및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서 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에 EU 정상들이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공감대와, 그야말로 만장일치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EU 각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뜻이며 이는 새로운 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U에는 이미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통상위협대응조치·반강압수단(ACI')'이 있다. 이 제도가 허용하는 대응 범위를 보면, 새 수단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의 윤곽을 이해할 수 있다.

 

ACI에는 특정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허가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비롯해, 수입 쿼터 설정, 추가 관세 부과, 공공조달시장 배제,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행사 제한, 특정 상품 출시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치'를 언급한 것은 ACI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가령 ACI에 의해 공공조달 시장 배제 조치를 당하더라도 민간 시장에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조치'에서는 민간 시장도 자동으로 닫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 어느 시장을 어디까지 닫을지가 실제 조치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조치의 종류보다 '발동 속도' 가능성 = 새 구상의 핵심은 '조치의 종류'보다 '발동 속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ACI는 강력하지만, 외국의 행위가 경제적 강압인지 조사하고 회원국의 판단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의 조사에는 통상 4개월, 이사회의 강압 여부 판단에는 통상 8∼10주가 예정돼 있어 처음부터 곧바로 보복조치가 시행되는 구조가 아니다.

 

또 ACI는 외국이 무역·투자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EU나 회원국의 특정 정책 선택을 바꾸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중 무역적자가 크거나 중국산 제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발동할 수는 없다.

 

새 구상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심각한 시장왜곡이나 핵심 공급 차단에 더 빨리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수단을 새로 발명한다기보다, EU 시장을 닫는 권한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자는 공동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역가중다수결’ 방식이 제안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일정한 가중다수의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집행위 조치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채택된다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로선 EU가 "필요할 때 특정 품목·기업·산업의 EU 시장 진입과 영업을 신속히 제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 정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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