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관세'는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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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관세'는 어찌될까

 

열흘 후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어떻게 될까? 

 

민주당이 승리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관세 확대에 대한 의회의 제동이 강해지고, 동맹국이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면제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 

 

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만 차지하는지, 상원까지 장악하는지에 따라 변화의 폭은 달라진다.

 

 

●하원 탈환 가능성 높지만 상원은 예측불허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의원 100석 중 35석, 하원 의원 전체, 주지사 50석 중 36석, 워싱턴 D.C.의 시장 및 준주지사 3석, 각 주의 주무장관 47석 중 32석, 각 주의 법무장관 51석 중 33석을 선출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선거로 여당인 공화당은 국정 동력 유지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와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하원은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이 높고, 상원도 민주당에 유리해졌지만 아직 접전”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몇 석까지 확보할까에 관심사가 이동 중이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석, 민주당 계열 47석이어서 민주당은 순증 4석이 필요한데,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막을 수 있을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해도 ‘관세 철폐’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있다. 

 

미국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해 왔다. 

 

민주당이 이를 회수하거나 기존 관세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하고 상원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기존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상원 모두 장악할 경우 민주당은 양원에서 관세 제한 법안 추진과 감독 및 예산 압박으로 관세에 대해 선택적 철회를 유도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뒤집으려면 하원과 상원 각각 표결 참여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과반 확보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강제로 뒤집을 수 있는 의석 확보는 전혀 다른 문제다.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한 동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의회의 조사 기능 강화와 행정부 견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가장 먼저 달라질 것은 관세율보다 의회의 조사와 압박이다.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하면 관세 철회·제한을 초기 의제로 다룰 계획을 이미 내놓았다. 

 

동시에 무역합의 체결 과정과 관세 면제 과정에서 특혜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조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경우 행정부는 관세가 물가·고용·기업 비용에 미친 영향을 의회에서 설명해야 하고,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면제를 허용한 이유도 검증받게 된다. 

 

따라서 법률상 관세가 그대로 남더라도 이를 확대하거나 예외를 부여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비용은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예산 협상에 관세 관련 요구를 결부할 수도 있지만, 예산권만으로 기존 관세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모든 관세 철폐 입장 아냐

 

민주당도 모든 관세를 없애자는 데 합의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는 수입 비용과 소비자물가를 낮추기 위해 폭넓은 관세 인하를 원하는 세력과, 제조업·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세력이 공존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분석에서 민주당의 공통분모를 ‘일부 관세는 필요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대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행정부가 법정 절차와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으로 정리했다. 

 

캐나다 관세 철회와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제한 등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우선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는 인하나 철회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원자재·중간재·생활필수품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한 면제 또는 인하 협상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나 전략산업을 겨냥한 관세는 제조업 보호 논리 때문에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시 말해 민주당 승리가 곧바로 과거의 자유무역 기조 복귀를 뜻하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고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미 행정부는 최근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승리할 경우 선거 결과를 곧바로 확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선거 불복의 판을 깔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가 의회에서 막힌 정책 추진력을 통상 분야의 행정권 행사로 보충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브루킹스는 최근  의회 권력이 바뀐 뒤 트럼프가 무역 분야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계속 시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10월 20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행정부에는 강력한 관세 권한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품목의 관세를 낮추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조사와 관세 위협을 이어가는 양상도 가능하다. 

 

평균적인 관세 부담이 일부 낮아지더라도 정책 불확실성이 함께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화당의 선거 패배가 물가와 생활비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된다면 공화당 의원들과 기업들이 관세 조정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부는 10월 23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발표했다. 

 

●선거 결과와 함께 관세의 법적 근거를 봐야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까지 일괄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행정부는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세 수준은 선거 결과뿐 아니라 개별 관세의 법적 근거, 조사 절차, 법원 판단에도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의회 압박과 법원의 제동이 함께 작용할 경우 정책 수정 압력은 더 커지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 동맹국·품목 예외 기회 살펴야

 

한국 입장에서는 민주당 승리로 대미 수출 관세가 일괄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동맹국 차별 완화와 품목별 예외 확대의 기회가 커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철강처럼 미국 내 산업 보호 이해관계가 큰 분야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로 구성되는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출범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선거 직후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대응이, 내년부터는 민주당의 실제 입법·조사와 공화당의 동참 규모가 관세정책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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