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 의회 ‘블루쓰나미’도 “고관세·통상압박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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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블루쓰나미’도 “고관세·통상압박 못 막는다”
무역협회·법무법인 광장,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의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대미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등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가 11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에는 무역업계·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에는 분점정부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행정부에 대한 연방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고율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기업들이 관세와 경제안보 규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개회사에서 “미국이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과 투자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대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미 중간선거 결과와 글로벌 통상질서와 한미 통상 현안 및 도전 과제 등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발표에 나선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고 사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며 정책을 집행해 온 만큼, 선거 결과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는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일본·대만에 대한 투자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광장 이태호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기본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다음 회기에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고율 관세와 양자합의 중심의 ‘턴베리 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세 조치, 경제안보 규제 등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투자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대미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입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조언도 잇따랐다. 조수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집권 후반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조치와 통상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현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한국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규제 위험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산지 증빙뿐 아니라 부품･공정 이력, 거래 상대방의 지분 구조, 기술의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오는 30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6 KITA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을 짚어 보고, 한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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