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역 리스크 관리] 무역대리업 법적 책임의 한계… 실질 역할이 중요

내용

 

무역대리업 법적 책임의 한계… 실질 역할이 중요

 

30~40대 무역인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무역용어가 하나 있다. 갑류무역대리업과 을류무역대리업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대외 거래에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알아야 한다. 

 

갑류무역대리업과 을류무역대리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제도(특히 1960~80년대)에서 사용되었던 구분이다. 갑류나 을류냐는 것은 수출을 대행하느냐, 아니면 수입을 대행하느냐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당시에는 무역업을 국가가 허가제로 관리하면서 역할과 권한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던 것이다. 지금은 이런 구분이 폐지되고, 일반적인 무역업(수출입업, 무역대행업 등)으로 통합되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수출입 대행은 책임 지지 않아

 

그러나 무역 전선에서 더 중요한 이슈는 그다음에 발생한다. 

 

대행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알선만을 책임질 뿐 거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일반적인 수출입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수출입 통관은 물론 거래상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진다. 

 

반면 무역대리업(흔히 수출업이나 수입업으로 포장하기도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알선, 즉 수출상과 수입상을 연결하는 데 그 역할이 그치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부동산 중개인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거래 과정에서 파는 사람(수출상)이나 사는 사람(수입상)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일반 수출입 기업은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입가(수입가)에서 판매가(국내 유통원가)의 차이인 마진(Margin)을 그 수익원으로 하지만, 대리상의 수익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마진이 아니라 거래액에 몇 %로 표시되는 수수료(Commission)로 결정된다. 

 

일반적인 수출입은 최종 거래가 완료되어야 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대리업은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총액에 따라 수익구조가 바로 드러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리업체는 제품의 하자나 수출상의 의무(품질 준수 등) 및 수입상의 의무(대금지급 등)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통상 아래와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킨다.

 

“The Agent acts solely as an intermediary in facilitating transaction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 commission for such services. The Agent shall not be a party to any contract of sale concluded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Agent shall bear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whatsoever for the quality, quantity, condition, performance, delivery, or conformity of the goods, nor for any defects therein, whether latent or apparent. Furthermore, the Agent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laims, losses, damages, or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underlying transaction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All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relating to the sa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duct quality, specifications, warranties, delivery terms, and payment obligations, shall rest solely with the Buyer and the Seller.”

 

●종합상사와 대리업의 차이

 

여기서 좀 더 헷갈리게 만드는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대행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종합상사는 수출입 창구가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알선을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대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로컬거래라는 통로를 통해 구입한 후에 해외 바이어에게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해외에서 발굴한 제품을 수입한 후에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거래액에서 일정 비율을 받는 수수료가 아니라 국내 구입가에서 수출가의 차이인 마진을 수익원으로 하고 수출 통관을 직접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대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계약서에 의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해외 수입상에게 제품에 대한 품질책임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A사의 수입 불량품은 누구 책임?

 

완구류를 생산하는 A사. 완구에 들어가는 녹음회로를 세 차례에 걸쳐 총 3만 개를 수입하였다. 해외 공급상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생산업체를 대리한 B사(해외 소재)였다. 국내에서 수입을 직접 진행한 업체는 A사가 아니라 C사(한국 소재)였다. 해외의 생산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내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거래관계는 3차 선적분 1만2000개에서 불량품이 발견되면서 복잡한 책임문제를 야기하였다. A사는 미국 내 공급상에게 하자가 있는 모든 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해 주고 이에 관련된 운송료와 수입부대 비용도 수출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자기들은 B사에게 판매하였을 뿐 한국의 수입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B사에게 연락하니 자기들이 수출한 것은 맞지만, C사와 거래한 것이므로 C사와 상의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내에서 대리업을 하고 있는 C사를 찾았지만,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자기들은 해외 공급상의 국내 에이전트(대리점)로 거래 내용(품질 하자 등)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리업 증명서류를 내밀었다. 대리업은 수출입을 알선하는 데서 그 의무가 끝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강조하여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계약 단계에서 책임 명확히해야

 

얽힌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확한 해법은 수출입 절차를 세분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A사는 국내에 있는 대리업체인 C사를 통해 물품을 받았다. 실제로 단가를 협상하고 선적일자 등을 해외 공급상인 B사와 상의했지만, 국제거래는 B사와 C사 사이에 진행되었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장을 이용했는데 개설의뢰인이 C사였고 수익자는 B사였다. 통관도 당연히 C사 명의로 진행되었다.

 

형식적으로 C사는 대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출입 전 과정을 A사와 C사가 직접 진행했다고 발뺌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인 계약 당사자다. 계약서도 없어 더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번 거래를 결제수단인 신용장과 통관 주체를 통해 정리하면 A사는 수입한 것이 아니라 C사를 통해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국내 거래이므로 품질에 대한 책임은 C사가 부담해야 한다. 

 

대리업체를 통해 수출입을 할 때에는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계약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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