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속도 붙는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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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산업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난 9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8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AEM)는 역내 경제 통합과 공급망 안정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튿날의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AKFTA) 개선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긴장과 일방적 무역조치, 중동 위기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이 있습니다. 양측은 불확실성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무역·투자와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은 변화한 산업·거래 환경에 맞게 협정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측은 공급망 연결성, 에너지, 원자재·중간재, 지속 가능 발전, 녹색경제, 디지털경제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제58차 AEM 공동성명은 2027년 말까지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다는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협정 개선은 양측의 확대된 교역·투자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된 2007년의 718억 달러에서 2025년 2047억 달러로, 한국의 아세안 직접 투자액은 34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공급망과 디지털 규칙이 보강되면 부품·소재 조달과 현지 생산, 기술 서비스 제공을 연결할 만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향후 경제 협력의 주요 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측이 구축해 온 생산·투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제조업 AI 전환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아세안 핵심 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PRISM)도 우리가 제안한 협력 구상입니다. 핵심 광물과 제조·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강점을 연결하고 공동연구와 기술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한-아세안 공동성명은 광물, 가공·첨단소재, 제조업, 자원순환을 PRISM의 주요 협력 분야로 소개하고 세부 내용의 추가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산업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16개 프로젝트에 아세안 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기술·표준 협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내부적으로는 회원국 간 원활한 상품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장관들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제2차 개정 의정서의 잠정 적용에 관한 선언을 환영하고 개정 협정의 올해 내 조기 발효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TIGA 활용률은 2024년 51.7%에서 2025년 62.7%로 높아졌습니다. 

 

통관 분야에서는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이 올해 6월 30일부터 아세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AAMRA)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회원국 간 전자무역 서류를 교환하는 아세안 단일창구(ASW)의 활용이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가운데 한국 등 역외 파트너와의 전자문서 연계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한-아세안 FTA 개선 논의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규 회원 가입과 협정 개선을 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9월 21일의 제5차 RCEP 장관회의에서는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반 설치를 승인하고 내년의 일반검토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 RCEP 비아세안 공동의장으로서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분야의 규범 도입과 기업의 협정 활용도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아세안 FTA 개선 회의는 우리 기업이 아세안에서 제품 수출과 생산, 기술 협력을 함께 확대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업 AI 협력이 구체화하면 현지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한국산 장비·부품·소프트웨어(SW)의 공급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현지 제조업체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제품 공급에 설치·운영 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 개선과 전자무역 서류 교환 확대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주변 회원국으로 판매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지 생산에 한국산 부품·소재·설비 공급을 연결한다면 수출 기회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현지 공장의 조달 구조와 제품 원산지 요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KOTRA 마닐라무역관은 “한-아세안 협력이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준비와 정부 지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FTA를 검토하면서 현지 고객과 협력사를 확보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업 애로사항을 협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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