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러시아 진출 일본 기업 경영권 박탈... 한국기업은 무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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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진출 일본 기업 경영권 박탈... 한국기업은 무사할 수 있을까

 

러시아 정부가 일본담배산업(JT) 등 현지 진출 외국 기업의 자산을 일시적 관리 형태로 사실상 몰수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아지노모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JT는 공장을 계속 돌리지만 경영 통제권은 러시아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푸틴 대통령은 11월 5일과 6일 두 차례 대통령령에 서명해 JT의 러시아 현지법인 7개사 전체 지분을 러시아 기업의 임시관리 아래 두었다. 

 

처음에는 제조법인 4곳, 이어 판매·부동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3곳까지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법적 소유권을 당장 없애는 방식은 아니지만, 외국 주주가 사업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접수’로 평가된다. 

 

공장이 정상 가동된다는 사실과 본사가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별개다.

 

JT는 사업은 지속하고 있지만 재무적 영향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T의 그룹 매출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0% 정도이며 그룹 조정 영업이익에서 러시아 비중은 25% 정도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내 자산 1조5000억 엔 전액이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룹 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의 통제권이 흔들린 만큼 충격이 크다.

 

조미료·식품 대기업 아지노모토의 나카무라 시게오 사장은 지난 9일 실적 발표회에서 "러시아에서 오랜 기간 가꿔온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 선뜻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지노모토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식품 판매는 중단했으나 농업 자재 판매 및 발효 기술 연구개발은 유지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아지노모토의 주력 제품인 마요네즈 소비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철수할 경우 시장 재진입 발판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남아도 위험하고, 나가도 큰 손실’이라는 데 고민이 있다.

 

미 예일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일본 기업은 식품·제조·금융·상사 등 65곳에 달한다.

 

러시아는 외국 기업이 떠나는 길을 계속 좁혀왔다. 

 

비우호국 기업의 사업 매각에 적용되는 규정은 2024년 10월 강화돼 자산 평가액 대비 최소 60% 할인, 35%의 예산 기여금, 500억 루블 초과 거래의 대통령 승인 등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비우호국 기업이 현지 법인을 매각할 경우 시장 가치의 40% 이하 가격으로 넘겨야 하며, 시장가치의 35%를 러시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실제 회수액은 기여금 산정과 부담 주체, 개별 승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상적인 기업가치로 매각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잔류하면 경영권 박탈 가능성을 감수하고, 철수하면 헐값 매각과 추가 비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재 보복과 국내 사업 통제입니다.

 

근거는 2023년 4월 도입된 대통령령 제302호다. 

 

러시아나 러시아인의 해외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경제·에너지·국방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시관리 사유로 삼는다. 

 

적용 조건이 넓어 러시아 정부의 판단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이를 서방의 러시아 자산 제한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한다. 

 

실제 효과는 외국 본사의 철수·투자·사업 축소 결정을 제약하고, 생산시설과 현금을 국내에 묶어두는 것이다. 

 

최근에는 네슬레와 오샹 등 소비재 기업으로도 확대됐다는 점에서 식품이나 생활필수품 사업을 계속하면 보호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약해졌다. 

 

일본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나빠져 러시아는 일본을 '비우호적 국가 및 지역' 목록에 포함했다.

 

한국 기업은 ‘아직 같은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이니다. 

 

KOTRA도 지난달 자료에서 한국 기업은 현지 지분 취득, 부동산 거래, 투자자금 이동과 회수 단계에서 별도 허가·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에 적용되는 위험에서 한국 기업만 제외되는 구조는 아니다.

 

앞서 덴마크 맥주업체 칼스버그와 프랑스 식품 대기업 다농 등 유럽 기업들도 현지 자산을 헐값에 넘기며 수조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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