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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전에서 열린 '두 번째 FTA'의 문… 이제는 속도와 디테일의 싸움이다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1-19
조회수 9
내용

 

선전에서 열린 '두 번째 FTA'의 문… 이제는 속도와 디테일의 싸움이다

 
40여 년 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선전은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1번지가 됐고, 지금은 화웨이·텐센트·BYD·DJI가 둥지를 튼 세계적 혁신 도시로 탈바꿈했다. 

 
바로 그 선전에서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 앉았다.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1년여 사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꼭 8년 8개월 만이다. 

 
필자가 이번 회담을 각별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경주 회담이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었고 베이징 회담이 '신뢰 회복'의 확인이었다면, 선전 회담은 그 신뢰를 '제도'로 묶어낸 자리였기 때문이다. 

 
외교적 수사는 정세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협정문에 새겨진 약속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 

 
논어의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번만큼은 한중 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셈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이번 타결의 핵심은 개방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다. 개방 분야를 하나하나 열거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예외만 적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한번 완화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 방지(래칫, Ratchet)' 원칙까지 들어갔다. 

 
중국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자주 토로해 온 고충이 바로 이점이다.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정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 힘들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네거티브 방식과 래칫 조항은 바로 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고질병에 대한 처방이다.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체감도는 더 크다. 

 
첫째, 콘텐츠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서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졌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우리 콘텐츠 업계를 짓눌러온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의 벽에 제도적 균열이 생긴 것이다. 

 
둘째, 관광이다. 

 
중국 내 23개 시범구와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 여행사가 모객해 보내주는 관광객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구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중국 소비자를 찾아가 맞춤형 상품을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셋째, 건설·유통·법률이다. 

 
연간 4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건설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국제 융자 등의 조건에 묶여 있던 참여 제한이 폐지됐다. 

 
매장을 30개 이상 운영하면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강제하던 유통 규제도 면제됐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가 가능한 지역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 첸하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확대됐다. 

 
넷째, 투자 보호다. 

 
중국이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가 협정에 담겼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도 설립 전 단계 투자까지 넓어졌다. 

 
금융 분야에는 중국이 제3국에 시장을 더 열면 한국도 같은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들어갔다.

 
●숫자가 말해주는 '불균형', 그 안에 기회가 있다

 
2024년 한중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인데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에 그쳤다. 

 
상품교역의 7분의 1 수준이다. 우리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품은 20.7%인데 서비스는 12.4%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곧 '성장 여력'이다.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중간재를 팔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분업 구조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자립과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이 구조는 빠르게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 

 
한때 '효자 시장'이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 그 상징이다. 

 
상품에서 약해진 동력을 서비스와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타결이 갖는 전략적 의미다. 

 
게다가 중국 내수의 질적 변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진작'과 '서비스 소비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실버경제, 감성 소비, 문화·여행 소비가 커지는 시장에서 K-콘텐츠, K-뷰티, 의료관광, 교육 서비스 같은 우리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공간은 넓다. 

 
다만 과거처럼 '한류'라는 이름만으로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궈차오(國潮)' 열풍 속에서 자국 브랜드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현지화와 품질로 승부하지 않으면, 열린 문 앞에서 서성이다 끝날 수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이번 협정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길이 넓어진 만큼, 중국의 자본과 플랫폼, 콘텐츠도 한국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올 것이다. 

 
이를 위협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지방 관광, 문화산업 펀드, 신재생·배터리 재활용 같은 분야에서 중국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공동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협정이 깔아준 제도의 판 위에서 누가 더 영리하게 수를 두느냐, 결국 이것이 승부처다.

 
●정치적 신뢰라는 '안전판'도 함께 놓였다

 
이번 회담을 경제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시 주석은 북미 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에 거리를 두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제안했고, 양국은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거시정책 공조와 함께 AI 등 신흥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함께 키우자고 강조했다.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두 정상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자가 늘 강조했듯이 한중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치가 차가우면 경제도 결국 식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드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이번에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2016년 이후 처음 맞는 '선순환'의 조건이다.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세 가지 제언

 
그러나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협정문의 문구가 곧바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국에는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 라는 격언이 있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말이다.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해도 판호 발급 속도와 심사의 투명성은 결국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

 
첫째, 촘촘한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남은 기술적 문안 정리와 법률 검토, 정식 서명과 발효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발효 이후에도 분야별 이행 점검 채널을 상설화하고, 현장 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협의 테이블에 올리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맞춤형' 진출 전략이다. 

 
이번 개방의 상당 부분은 시범구와 자유무역시험구, 첸하이, 하이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31개 성·시가 모인 '연합 시장'이다. 

 
광둥·하이난·톈진 등 개방 거점별로 정책, 소비 성향, 산업 생태계를 분석한 정밀 지도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그려야 한다. 

 
셋째, '디리스킹'과 '기회 포착'의 균형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이어지는 한 공급망과 기술 안보 리스크는 상수다. 

 
중국을 무조건 피할 것도, 무조건 뛰어들 것도 아니다. 

 
반도체·첨단기술처럼 안보와 직결된 영역은 신중하게 관리하되, 콘텐츠·관광·유통·의료·실버산업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는 과감하게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 서비스 기업들이 이번 개방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정의 혜택이 일부 기업의 전유물에 그친다면, 8년 8개월의 협상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 것이다. 

 
주역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말이 있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지난 10년의 한중관계는 분명 '궁(窮)'의 시간이었다. 

 
선전 회담은 '변(變)'의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을 지나 '통(通)'과 '구(久)'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협정문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선전의 혁신 속도처럼, 우리의 대응도 빨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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