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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 리스크 관리] CISG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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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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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1-21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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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역 리스크 관리] CISG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오래 전에 변호사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올 정도로 모호한(?) 내용이 있었다.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 여부가 그 주인공이다. CISG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UN) 협약이 된다. 이 협약은 1980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Vienna)에서 채택되어 흔히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도 한다. 변호사 시험에 단골이 된 이유는 도대체 언제 적용되느냐의 문제다. 무역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은 인코텀스와 중재를 잘 알면, 어느 정도 글로벌 거래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그들에게도 CISG는 매우 낯선 영역이다. 국제물품거래법이라는 대단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준거법으로 채택한 경우(수출상과 수입상이 모두 그 법을 알아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분쟁해결 어느 나라 법 따를지 CISG가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하다. 국제거래에서는 국가마다 계약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한국 민법·상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관련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산하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통일된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이 CISG이다. 따라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고 체약국(어떤 조약이나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여 그 조약의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이 100여개 국에 달한다. 한국은 당연히 가입국이고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도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다. 다만, 영국은 체약국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CISG가 적용된다. 즉, 국제거래의 통일법으로 위의 사례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모두 CISG 가입국에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CISG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계약자유 원칙 적용 특수성 그런데 CISG는 강제적으로(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계약자유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본 계약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excluded.)’라고 명시하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물품매매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 △노동 계약 ▷부동산 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품이 관련된 사망사고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히 상품이라도 ▷경매에 의한 거래 △주식과 지분, 그리고 투자 ▷항공기와 선박 △전기(electricity) 등은 자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CISG 5조와 6조 제5조 (Article 5)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본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군가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Article 6)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계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제1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CISG는 1조가 매우 중요하다. 통상의 법이 1조에서 선언적 의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반면, 이 법은 1조가 CISG 적용 여부에 대해 핵심을 담고 있다. 즉, 계약체결이 당사자의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다른 회사의 영업소가 같은 국가에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실제로 같은 회사가 투자하여 소유주가 같은 경우에도 영업소가 다르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이 조항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조) <참고> CISG 1조 제1조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3)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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