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데스크의 창] 일본,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희토류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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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올해 1월, 중국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경제·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조치에서 주목받는 품목은 희토류로,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중국의 명목상 수출규제는 명목상 군사용 이중용도 품목 관리 강화지만 일본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갈등이 실물 경제로 전이된 사례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2010년 센카쿠 열도(댜오위댜오) 분쟁 당시의 ‘희토류 리스크’가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토류는 희소성이 높은 금속 원소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초전도·강자성·촉매·광학·형광 특성을 지닌 17개 원소를 총칭합니다. 전기자동차 모터,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며 전기차·반도체·정밀기계·방위·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민간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 대표적인 이중용도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희토류는 산출 지역과 생산 거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이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48.9%를 차지합니다. 생산량도 2018년 이후 급증해 2024년에는 27만 톤으로 세계의 69.2%를 점유했습니다.

 

희토류 공급망은 채굴·생산, 추출·분리·정제, 희토류 금속 제조, 최종 제품 제조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중국은 생산보다 정제 단계에서 더욱 높은 세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희토류 정제량은 약 73만8000톤으로 전 세계의 91.7%에 이릅니다.

 

일본은 중국 희토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산 희토류 공급이 3개월 중단되면 일본 경제의 손실 규모가 6600억 엔, 실질 GDP 0.11% 하락을 예상했으며 중단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이 숫자가 2조6000억 엔과 0.43% 하락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도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시 실질 GDP는 1.3%, 7조 엔 하락하고 코발트, 리튬 등 희귀금속까지 수입이 중단되면 3.2%, 18조 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보유분과 민간 재고를 합해 국내 수요의 6개월에서 1년치 재고를 가진 것으로 추청됩니다. 하지만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용 고성능 자석 생산에 필수이지만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가 어렵습니다. 규제가 장기화하고 중국 이외 조달처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 후반부터는 재고가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별 파급력은 약간씩 다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 공급 불안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의 사토 코우지 회장은 개별 대응의 한계 및 정부-기업의 일체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도요타통상의 이마이 토시미츠 사장 또한 “범용 반도체와 달리 희토류 제품은 대체재가 없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츠바처럼 “대체재가 없어 어렵기는 하지만 지정학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희토류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모터 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한 기업도 눈에 띕니다.

 

전기·전자 부품은 대체 기술을 통해 대응하고 안보 핵심 분야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전기는 “방위 관련 제품을 포함해 안보 관련 부품은 중국산을 쓰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소재 분야 역시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해외자원 확보와 국내 자원 개발을 병행 중입니다. 소지쯔는 작년 말부터 호주산 중희토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30%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엔지니어링은 미나미토리시마 앞바다에서 희토류 진흙 채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수출 제한을 경험한 이후 포함한 핵심 광물 확보를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2022년 2월, 관련 법을 통해 희토류를 항생제, 비료, 영구자석 등과 함께 ‘특정 중요 물자’ 지정하는 한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조달처 다양화 △희토류 미사용 재료 연구개발 등 대체 기술 개발 △국가비축 강화 △희토류 회수 기술 개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JOGMEC을 통한 해외광산 개발 및 지분 확보 지원, 국내 정제련 보조, 대체 기술 개발, 국제 협력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각의 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중요 광물 자원 확보, 공급망 다각화, 국내 해양광물 자원 개발 추진 등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규제가 장기화, 전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상호 의존적인 공급망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생산·정제된 희토류를 일본이 수입해 중간재를 제조한 뒤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일본 중간재를 사용하지 못하면 자국 산업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전면 금수는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 의존을 넘어 다자 협력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고 지적합니다. 미국 의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중견국과의 협력 심화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중국의 경쟁력이 느슨한 환경 규제와 저비용 구조에 기반한 만큼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비축 확대와 동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KOTRA 도쿄 무역관은 “중국의 수출규제는 일본을 직접 겨냥했지만 동아시아 분업형 공급망 구조상 반도체·자동차 등을 주력 수출품으로 하는 한국에도 간접적·연쇄적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일본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활용해 생산하는 고기능 소재·부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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