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위법 관세' 환급 절차 본격화… 우리 기업 대응은?

내용

올해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부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해당 법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IEEPA는 수입 제한이나 거래 통제와 같은 조치를 허용하는 법일 뿐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기존의 관세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무역법원(CIT)은 해당 관세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내역을 다시 정산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급 규모는 약 166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환급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과거 수입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만 건에 이르는 수입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도 큰 상황이다.

 

CBP는 대규모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인 통합관세행정처리시스템(CAPE)을 도입하고 지난달 20일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환급 절차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수입업자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관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수입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세관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기업은 환급 대상인 거래를 찾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환급 절차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 문제다. 미 정부는 3000건 이상의 관련 소송과 수천만 건에 달하는 수입신고 항목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기간에 일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세액이 확정된 항목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는 통상적으로는 수정이 어려운, 이미 확정된 거래까지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적용 범위에 따라 환급 규모와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상 및 관세 전문 변호사 K씨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4월 20일부터 시작된 CAPE 1단계에서는 환급 대상이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비교적 최근에 확정된 수입 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일부 거래에는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면서 “환급 대상 범위와 실제 지급 시점은 추가 지침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환급 절차가 시작되면 제출된 자료의 검증 과정이 중요하다. 수입 건별로 관리되는 관세 자료 특성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세관 데이터 간 차이가 생길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검증 과정은 환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전체 처리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관세 환급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일단 현시점에서 환급은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에 제품을 보내는 우리 기업은 자체 수출 기록과 매칭되는 미국 측 수입신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과거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IEEPA 관세가 적용된 거래를 선별해야 한다. 특히 개별 수입신고번호(Entry Number)를 기준으로 관세 납부 내역을 정리하고 세관 신고 자료와 실제 납부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서(CBP Form 7501)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유의할 점은 관세를 환급받으면 좋지만 동시에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관세를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기업은 환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면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환급된 관세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환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KOTRA 무역관은 “이번 판결로 기존 부과되던 관세의 법적 근거는 약화됐지만 미 행정부가 통상 압박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관세를 대체할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유사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관세 환급 여부 같은 단기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향후 규제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