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0억 배럴 원유’ 두고 베네수엘라-가이아나 영토 분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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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분쟁 유전 발견 후 분쟁 심화

국제사법재판소 "수개월내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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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행진 속에 석유 매장지 에세퀴보 지역을 두고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영토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두 나라는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해결을 의뢰했고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다. 

 

두 나라 영토 분쟁은 국제유가 급등 속에 해당 영토가 엄청난 석유 매장지여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영토 분쟁 지역인 에세퀴보. 현재 가이아나가 실효 지배 중이다. 지도는 제미나이가 제작.

 

●1인당 GDP 급증한 가이아나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이아나는 남미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국가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수리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과거 영국 식민지(영국령 기아나)였다가 1966년 독립했다. 

 

인구는 82만여 명이며 인도계(약 40%)와 아프리카계(약 30%)가 주를 이루는 독특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면적은 21만4900㎢다.

 

원래 세계적인 빈국 중 하나였으나 2015년 해상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이후 1인당 GDP가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대 들어 연간 30~60%에 달하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남미의 싱가포르’를 꿈꾸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유전 규모는 전 세계 매장량 순위에서 15~17위권에 해당하며, 이는 브라질이나 노르웨이 같은 주요 산유국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엑손모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2019년 말 첫 상업 생산을 시작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2025년 기준 하루 생산량 90만 배럴을 돌파했으며 2027년경에는 120만 배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토분쟁 속 가이아나 실효 지배

 

하지만 이런 대규모 유전 발견은 이웃 베네수엘라와의 오랜 영토 분쟁을 격화시켰다. 

 

분쟁 지역은 가이아나 서부의 에세퀴보 지역이다. 이 지역은 가이아나 전체 국토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약 15만9500㎢다. 대규모 유전은 바로 이 지역 앞바다에 있다.

 

양국은 1800년대부터 이 지역을 두고 다투어왔다. 1899년 미국, 영국, 러시아 판사들로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이 지역을 당시 ‘영국령 기아나’의 영토로 판결했고, 베네수엘라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현재의 국경선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이아나가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으며 독립을 추진하자 1962년 다시 베네수엘라가 이의를 제기했다. 

 

1966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 양국은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그동안 가이아나는 에세퀴보 지역을 실효 지배했다.

 

●베네수엘라, 자국 영토 선언하며 군사 시설 배치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이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2015년 미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에세퀴보 인근 해상에서 약 110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발견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가이아나는 인구 1인당 석유매장량 1위 국가가 됐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경제 위기 타개와 정치적 결집을 위해 이 지역의 병합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미국과 영국은 가이아나의 주권을 지지하며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국제적 압박에 맞서면서 이 지역은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각축장’이 됐다.

 

이후 마두로는 미국에 의해 실각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에세퀴보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공포하고 해당 지역 인근에 군사 시설을 배치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가이아나 입장에서 보면 자원의 축복이 쏟아지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함께 찾아온 셈이다. 

 

베네수엘라는 에세퀴보강 서쪽 약 16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이아나는 100년이 넘은 판결을 뒤집는 건 세계 국경 안보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파를 막론하고 베네수엘라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세퀴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교육하고 있으며 마두로 정권 시절에는 합병 국민투표를 통해 ‘과야나 에세키바’라는 이름의 주(州)를 신설하고, 자국 영토 편입을 꾀하기도 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두 나라의 분쟁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겨졌다. 양국 정부의 입장을 듣는 심리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수개월 내 결론이 날 예정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이아나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제법은 이미 확립된 국경을 뒤집는 것에 매우 보수적이다. 

 

1899년 판정 이후 1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국경을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1899년 판정이 영국과 러시아 간의 ‘공모’에 의한 사기였다고 주장하지만, 10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황이 곧바로 평화롭게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미 “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1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출석을 앞두고 텔레그램을 통해 “에세퀴보 지역의 유일한 소유자는 베네수엘라이며 우리는 이 영토에 대한 정당하고 역사적인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이아나의 손을 들어준다면, 가이아나는 이를 근거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개입을 요청하거나 미국 등 우방국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더욱 정당화할 수 있다. 

 

또 판결 결과는 엑손모빌 등 다국적 기업들의 추가 투자와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또한 변수다.

 

●대한민국과 가이아나의 교역 확대

 

대한민국과 가이아나는 오랜 시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최근 가이아나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교역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대한민국은 가이아나와 1968년 6월 13일에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가이아나 현지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으며, 현재 주트리니다드토바고 한국 대사관에서 관련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가이아나 역시 한국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중국 가이아나 대사관에서 한국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가이아나 수출은 4300만 달러, 수입은 2200만 달러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밝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가이아나에서 3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원유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미주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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