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도네시아, 올해 시행된 12개 품목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은?

내용

 

인도네시아, 올해 시행된 12개 품목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은?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작년 말, 12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부 장관령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자국 농민 및 국내 산업 보호, 수입 사기 및 밀수 방지, 환경 보전, 공중 보건 및 국가 안보 강화가 목표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

 

먼저 원당 및 특정 정제당을 포함한 설탕류(HS코드 1701) 수입이 금지됐다. 다만 기존 법령 중 일부는 폐지되지 않아 수입승인(PI)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 가공·제조 목적의 설탕 수입은 여전히 허용된다. 

 

이는 완전한 수입 차단이 아닌 조건부 제한에 해당한다. 금지 배경에는 올해 인도네시아 내 설탕 생산량이 300만 톤에 달해 연간 수요인 283만60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의 이월 제고 143만7000톤을 고려할 때 수입 없이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찹쌀, 재스민 쌀, 바스마티 쌀 등 다양한 품종의 쌀(HS 1006) 수입이 제한됐다. 

 

수입 허가 여부는 쌀의 종류만이 아닌 수입 목적과 수입업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용 쌀은 국영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산업용 쌀은 생산자 수입업자(IP) 지위를 갖춘 기업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올해 국내 쌀 재고는 약 350만 톤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선언하며 수입 축소 방침을 밝혔다.

 

염화불화탄소(CFC) 등 오존층 파괴 물질(BPO)을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도 금지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 환경 협약 이행 의무와 직접 연관된 조치다. 소화약제인 HCFC-123 냉매를 사용하는 소화기 및 냉각 시스템 전자기기 수입도 불가능하다.

 

중고품 및 위생 관련 품목 중에는 위생 및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중고 포대 및 자루가 포함됐다. 중고 의류도 마찬가지인데 공중보건 위험, 환경위생 문제, 국내 섬유 산업 및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금지됐다.

 

특정 유형의 유해 물질 수입도 수입이 불가능하다. 방사성 오염 물질 등 환경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국내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별도로 지정된 특정 의약품·식품 원재료, 수은을 포함하는 의료장비, 특정 전통 농업 도구, 고철 및 특정 화학물질 수입도 안 된다. 

 

이밖에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국제 규범에 반하는 위험 폐기물 등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 기업 영향은?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등은 이번 수입 금지 12개 품목과 직접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경제구역 내 면세 혜택 차단, 냉매 규제 강화, 의약품 원료 기준 적합 요건 강화 등은 관련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기업 및 무역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국가 단일 창구(INSW)를 통해 해당 HS코드의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서 한국이 주로 영향을 받는 분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의약품 및 식품 원료 부문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완제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규정된 ‘특정 의약품 및 식품 원료’ 금지 항목은 인도네시아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만큼 기준 적합 여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수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BPOM)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냉방기기 및 관련 부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CFC, HCFC-22, HCFC-123 등 금지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이 차단됐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해당 냉매에 대한 생산·사용 규제를 이미 강화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구형 제품 재고 처리 문제 및 일부 수출용 부품에 대한 HS코드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고철 및 특정 화학물질은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수입이 금지돼 기존에 해당 구역을 경유하던 한국 철강·화학 기업들의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제조 거점을 둔 한국 철강·화학 계열사들은 원재료 조달 경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주변국 영향은?

 

베트남, 미얀마 등 쌀 수출국들과 중고 의류 수출국, 특정 화학 물질 공급국 등도 수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상당수 품목은 기존에도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태국 무역투자진흥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설탕이다. 태국은 인도네시아 최대 원당 공급국 중 하나로, 2025년 1~11월 기준 태국의 인도네시아 설탕 수출액은 약 7억2500만 달러에 달한다. 

 

쌀, 냉방·냉동 제품도 잠재적 영향권에 있지만 냉매 관련 규제는 태국에서도 이미 동일 물질의 생산·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및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식량 자급 및 국내 산업 보호 기조를 구체화한 정책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쌀·설탕·옥수수 등 전략 식량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수입 차단이 아닌 조건부 허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가공·산업용 원재료 수입에 있어 예외 경로는 남아 있다.

 

KOTRA 무역관은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은 HS코드 확인, 수입업자 지위 파악, 수입 목적 명확화 등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