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프리카 상품 무관세'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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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상품 무관세'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중국의 아프리카 의존도 낮아 효과는 제한적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이 5월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로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국-아프리카 간 교역 구조가 아프리카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반면 중국의 아프리카 의존도는 낮은

일방적 의존형이어서 무관세 조치의 실질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협력 확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조치 시행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통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외교 패키지는 PGII·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추진 중인 미국·EU와 비교해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일대일로·무관세를 결합한 제도적 연계성과 단기 실행력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관세 조치에 따른 직접적 가격 효과는 농산물·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중 약 90%를 차지하는 광물·원유 등은 기존 관세율이 이미 낮아 전체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외교가 무관세 조치를 계기로 한층 심화되고 있으나,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결국 이번 조치는 경제적 성과보다 글로벌 사우스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는 조치로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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