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호르무즈 통행료,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용

 

호르무즈 통행료,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비스료로 이름 바꿔 징수 시작
선박 당 150만~200만 달러 보도
미국 “돈 내는 상선에 보복” 경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에 대해 “상선 갈취”라며 이란에 돈을 지불하는 상선에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만에도 통행료 불똥이 튀었다. 미국은 오만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동의할 경우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요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6월 4일 반관영 메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 계획을 설명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행 지원과 수색·구조·안전보장, 환경오염 정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 각종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수수료 제도가 일부 국가들을 100%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를 명분으로 지난 5월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설립했다. PGSA라는 기구를 통해 선박의 사전 심사와 관리, 수수료 부과 등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항 규정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은 미국과의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그룹의 선임 애널리스트 그레고리 브루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 속에서도 해협을 폐쇄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것은 이란의 새로운 핵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은 핵무기에 맞먹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척당 150만∼200만 달러 징수 시작

 

이란 외무장관의 인터뷰 며칠 후인 7일 실제로 이란이 서비스료 징수를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란 반관영 통신 파르스는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1척당 평균 150만∼200만 달러(약 23억∼30억원)의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모센 잔가네 이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 징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알리 니크자드 이란 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의회 차원에서 호르무즈 수로 관리를 위한 12개 항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르스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감독 아래 이란 경제재정부와 협력해 이 계획을 이행할 전담 조직이 꾸려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징수된 자금은 이란 국고에 예치돼 지정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제 대금의 일부는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USDT)를 비롯해 현물이나 물물교환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흐마드레자 라히잔자데 이란 환경부 해양·습지 담당 부총국장은 이날 환경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환경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라히잔자데 부총국장은 이번 조치가 해상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선박의 해협 통행과 관련된 법적·환경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 “이란에 돈 내면 2차 제재” 경고

 

미국은 이와 같은 이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PGSA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공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갈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 명단에 올렸다. 

 

PGSA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익이 미국이 이미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 혁명수비대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외국 선박회사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허가를 얻기 위해 PGSA에 현금과 현물, 가상자산 등을 제공할 경우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 재무부는 5월 29일 미국 시민은 통행료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 통항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해 이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 징수에 관여한 이란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이란의 수수료 부과에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EU는 “중동 지역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행위와 정책에 연루된 개인 2명과 단체 1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4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나라든 국제해협에 대해 요금을 도입하거나 통행료, 수수료 또는 어떤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오만으로 튄 불똥… 미 “이란과 관계 끊어라”

 

불똥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오만으로 튀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 왔으며 양측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오만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최근 부쩍 자주 그리고 강하게 표출해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만에 대해 이란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오만은 최근 이란과 서비스료 부과 문제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 측과 접촉 중인 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호르무즈해협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어떤 체계가 수립되든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의한 후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미국 측에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6월 2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발언에서 “이란을 제외하면, 그리고 아마 그것에 추파를 던졌던 오만을 제외하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란이 해협에서 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오만을 겨냥했다. 

 

며칠 전인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구상에 오만이 협조할 경우 “날려 버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같은 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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