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 판 뜰까?”… 중국-EU, 무역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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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 뜰까?”… 중국-EU, 무역긴장 고조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달 EU와의 중요한 회의 2건을 취소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중국이 러시아군을 데려다 훈련시켰다는 보도와 관련,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또 세계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새로운 수단을 논의했다.

 

●중국, EU와의 고위급 회담 2건 취소

 

소식통들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국과 EU 간 두 건의 회의가 개최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중국 측에 의해 취소됐다. 한 건은 디지털 현안과 관련된 장관급 논의이며 다른 한 건은 올로프 스코그 EU 대외관계청(EEAS) 정무 사무차장이 참석하는 회담이다.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이러한 전술이 상대측 방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자주 동원된다고 짚었다. EU 측은 지난해 7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러 무역 분쟁에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베이징과의 경제 회의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취소 사태는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EU 회원국들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강경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EU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개별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다.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이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16.4% 급증한 가운데 양측 간 무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EU가 유럽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안(IAA)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은 공공조달 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화웨이와 같은 화웨이·ZTE의 배제를 강제하는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도 공개한 바 있다.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는 5G 통신망뿐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전력 인프라, 보안 스캐너, 클라우드, 드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18개 핵심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산 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이달 들어 EU 집행위원회는 반덤핑 조사 3건도 개시했다.

 

●EU, 중국군의 러시아군 훈련에 중국기업 제재 예고

 

이런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러시아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고 EU는 중국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U 외교정책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6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27개국 외무장관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를 확인하면서 “EU는 (중국군의 러시아군 훈련)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EU 외무 장관들이 여러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중국이 지난해 약 200명의 러시아 군인에게 비밀 훈련을 제공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당시 훈련은 주로 드론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해 7월 2일 베이징에서 러시아와 중국 고위 장교들이 서명한 ‘이중 언어(러시아어/중국어) 협정’에 명시된 내용이다. 로이터는 이 협정의 일환으로 수백 명의 중국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은 일관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8일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 국가 보조금, 그리고 평가절하된 통화가 시장을 왜곡하는지 등을 논의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년은 사상 처음으로 모든 EU 회원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는 사상 최대 규모인 3600억 유로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물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18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수단의 필요성을 EU 지도자들에게 강조할 전망이다.

 

칼라스 대표는 “왜곡된 보조금, 심화되는 무역 불균형, 핵심 원자재의 거의 독점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쉽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며 “일부 회원국들은 EU가 무역 관련 수단을 더욱 강력하게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중국은 EU와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추가로 겨냥한다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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