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의 보복성 수출 통제에 ‘희토류 비상’ 걸린 일본

내용

 

중국의 보복성 수출 통제에 ‘희토류 비상’ 걸린 일본
자국내 생산·제련 확대 나서고
그린란드 등 해외 개발도 적극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 생산 및 제련 확대에 나서는 한편 그린란드 등 해외에서 새로운 조달처를 개발하려 노력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희토류를 공동 비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중국 수출통제에 일본 수입량 80% 감소

 

미일 무역전쟁 와중에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던 중국은 희토류가 국제 공급망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그 무기를 써먹기 시작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이 발언을 자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의 ‘유사시 개입’을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이 (대만 편에 서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 중국은 20세기 초반 관동군에게 유린당했던 아픔과 분노를 되새기며 즉각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특히 3월은 88%, 4월은 82% 각각 줄어드는 등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량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폭이 커진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전기차 모터 생산 등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희소성이 더 높은 핵심 광물은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양이 전무했다. 레이저용 의료기기나 반도체 제조 장치, 항공·우주 분야에서 쓰이며 대체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트륨도 지난 1∼4월 대일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인도 등 ‘우회로’ 확보 나선 일본 기업들

 

일본 기업들은 곧바로 위기에 빠졌다. 일부 기업들은 대체 조달처 확보와 원재료 재사용 등 우회로 확보에 나섰다. 일본 JX 금속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3위인 호주 소재 광산에 출자했고 프로테리얼(구 히타치 금속)은 인도에서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을 자체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희토류 재사용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출자를 단행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맞선 자구책 찾기가 활발하지만 “지금의 수출 규제 상황이 이어지면 생산에 지장이 생겨 공장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업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희토류 조달난에 처한 자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려는 동향이 없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그린란드에서 희토류 채굴 가능성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가 그린란드에서 자국 기업의 희토류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고자 이르면 올 여름 그린란드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채굴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일본 민관 사실조사 대표단이 그린란드 장석(feldspar) 광산을 방문했으며, 극저온 기상 환경에서도 광산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제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소속 지질학자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질학자들은 그린란드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희토류 채굴을 준비 중인 광산을 방문하며, 광상 규모와 채굴 비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그린란드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 배터리 소재인 흑연 등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핵심 반도체 소재인 탄탈룸과 니오븀 매장 가능성도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그린란드에 희토류 150만 톤(t)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기준 매장량 8위 수준이다. 

 

그러나 그린란드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일본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 내에 정련소를 설립하는 등 파트너 국가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린란드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작년 11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EU 및 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자원 개발 협력을 촉구했다.

 

●자국 내 희토류 생산기반 확충에도 나서

 

일부 기업들은 자국 내 희토류 제련시설 투자에 나섰다. 일본 국내 희토류 생산량은 점유율 1%에 그치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호주, 인도 등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자국 내에서도 생산·제련 기반을 다시 갖추려는 분위기다. 

 

일본 광물 소재 업계는 1990년대에 중국이 희토류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에 대한 충분한 대응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저가 생산을 강행하며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 자국 내 생산 공정을 철수했다. 이에 전 세계 정제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장악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 화학 기업 신에쓰화학공업은 일본 혼슈 중북부 후쿠이현에 희토류 생산 설비를 최소 두 군데 새로 짓기로 했다. 신에쓰화학은 후쿠이현 제련 설비에 최소 350억 엔(약 33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절반에는 희토류 제련 사업 투자비 반액을 지원하는 일본 정부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이금속은 100억 엔(약 951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후쿠오카현에 희토류 개발 거점을 만들고 스미토모금속광산은 올해 안으로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희토류를 증산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비용면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을 일본 업계가 이기기 어렵다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저렴한 중국산에 대항하기 위해 최저 가격 제도의 도입을 논의했는데 국산 희토류 정착을 위한 시책이 민관 일체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G7에 핵심 광물 공동 비축 제안

 

희토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다카이치 총리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는 6월 15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의 G7 공동 비축을 제안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광물 공동 비축 제안이 희토류 등을 전략 무기화하는 중국에 주요국들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라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과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자의적인 수출 제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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