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이란 종전 MOU 공개... 5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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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MOU 공개... 5가지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앞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hard copy)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MOU 전문을 공개했다. 외신들은 MOU가 이란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MOU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들을 점검했다.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서비스료)는 부과될 것인가 =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7일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60일 이후에도 통행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과 JD 밴스 부통령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toll-free) 개방되도록 이란과 합의를 보았으며, 이것이 앞으로 60일간 진행될 최종 협상의 핵심 목표"라고 명시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 "제한이나 통행료 없이 항행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 무역의 초석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MOU에서 이란은 "MOU 서명 직후 60일 동안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들이 "통행료 없이(with no charge)"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핵 폐기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인가 = 완전한 폐기 여부는 불확실하며, 향후 60일간의 협상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MOU에서는 "이란은 자국 영토 내에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440kg 상당)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희석(Down-blend)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대신 이란 본토 내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이는 완전한 '핵 폐기'라기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중간 절충안에 가깝다. 

 

또한, 농축 한도나 미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폐기 등 뼈대만 있는 상태여서 미국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진행될지는 스위스에서 진행될 후속 기술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원유 및 파생상품 공급난은 해소될 것인가 = 즉각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MOU 체결과 동시에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상품(derivatives)의 수출과 이와 관련된 은행 거래, 수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Waiver)를 즉시 발효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정상화되고 이란산 원유가 합법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되므로, 전쟁으로 인해 급등했던 글로벌 원유 및 파생상품 공급난은 빠르게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60일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 =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MOU는 약 1.5페이지 분량의 매우 개괄적인 문서로, 전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가이드라인'다.

 

양국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본격적인 최종 협상에 돌입하지만, 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통제 방식,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집행 조건, 동결 자금 해제 절차 등 까다로운 디테일이 많아 60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MOU는 철회될 수 있는가 = 언제든지 철회(파기)될 수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재건 기금 지원이 "철저하게 이란의 의무 이행(Performance)에 연동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란이 핵 물질 희석을 기만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방해하거나, 레바논(헤즈볼라) 등지의 대리 세력을 통제하지 못해 무력 충돌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즉시 MOU를 철회하고 제재를 복원(Snap-back)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란 역시 미국의 경제적 보상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합의를 깨고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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