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EU 철강 수출 걱정 덜었다... 무관세 쿼터 최대 355만t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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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EU 철강 수출 걱정 덜었다... 무관세 쿼터 최대 355만t 확보
한국 전용 쿼터 207.3만t... 공용쿼터 147.5만t

 

 

우리나라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할당제도(TRQ)에서 무관세 물량으로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국가들간 선착순으로 확보 가능한 쿼터를 합치면 최대 354만8000t 규모의 쿼터를 가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 전용 쿼터 207.3만t '플러스 알파' 확보 = EU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EU는 지난 4월부터 WTO GATT 제28조에 따른 관세 양허 수정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 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 및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에 실제 활용 가능한 무관세 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다.

 

EU는 품목별로 WTO 국가쿼터뿐 아니라 FTA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별도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FTA 기반 쿼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다.

 

정부가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쿼터 258.1t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총 30개 품목 중 최근 3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총 14개로 한국 전용 국가쿼터(WTO 국가쿼터 및 FTA 국가쿼터) 205.7만t과 FTA 공용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또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FTA 국가쿼터) 1.6만t과 공용쿼터(WTO 공용쿼터 및 FTA 공용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5만t이다.

 

147.5만t은 국가들 간 선착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배정된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3~354.8만t 규모에 달할 수 있다.

 

●가슴 쓸어내리는 한국 철강업계 = 한국이 20%를 하회하는 감소폭으로 방어한 것은 다른 FTA 체결국과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것이다. 

 

FTA 체결국일 뿐 아니라, 양질의 철강 생산국인 데다 공급망을 교란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온 통상 당국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무관세 할당량이 반토막 가까이 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며 EU의 발표를 초조히 기다리던 국내 철강 업계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바지의 결정적 국면에 개최되면서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고 다는 점과 한국이 EU의 FTA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고, 우리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FTA파트너로서 더 많은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상 차원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해줘 실질적인 협상이 진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용쿼터 147.5만t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규정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추후 민관이 협조해서 (확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 철강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업계와 협의해 조만간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쿼터 3분의 2 가까이 줄어 = 한편, EU와 관세 동맹을 맺고 있는 튀르키예의 경우 기존 쿼터 399.4만t에서 29.4% 줄어든 286만t의 무관세 물량을 배정받았다. 

 

EU와 지난 1월 FTA 협상을 타결지은 인도의 경우 기존 278.5만t에서 30.2% 감소한 194.3만t을 확보했다.

 

반면, EU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중국의 경우 기존 쿼터 234만t에서 3분의 2 가까이 쪼그라든 79.9만t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조치는 유럽 시장으로 저가 철강 제품을 대량 수출해온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는 것이란 점에서 중국의 감소폭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U는 이날 브리핑에서 "TRQ 배분 방식은 새 철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FTA 체결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며 "이를 위해 EU는 연간 철강 수입 할당량의 절반을 FTA 체결국 전용 물량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절반은 FTA 체결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FTA 체결국에 과거의 수입 실적에 비례한 국가별 고정 할당량을 보장한 결과 대부분의 FTA 체결국은 새 철강 규정에 따른 전체적인 평균 시장 접근 축소율 4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시장 접근 감소만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EU 후보국 지위이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도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무관세 물량은 104만9000t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다른 기간 산업이 파괴된 상황에서 EU로의 철강 수출까지 막히면 국가 경제가 휘청일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며 예외적인 조치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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